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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희근 경찰청장 "불법 엄단, 악습과 폐단 끊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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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새해를 맞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에 대해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며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에 대해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元年)을 열며 - 계묘년(癸卯年) 새해 약속>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2022년의 아쉬움과 다가올 2023년의 새 희망이 교차하는 세밑입니다.

먼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 안전관리에 땀 흘리고 있는 많은 경찰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으레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며, 거센 바람은 유능한 뱃사람들에게 힘찬 항해를 위한 더 큰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경찰 등에 대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이번 경찰 조직・인사 개선방안의 근본 취지가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은, '응답(response)'과 '능력(ability)'이란 단어가 결합 된 말입니다.

이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적 기대와 여망에 힘차게 '응답'하며 진정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의 면모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더욱 책임감 있게,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 경찰이 역점적으로 실천할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지자체・경찰・소방 등 유관기관들이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험 징후 예측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는 추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선제적 예방 치안'을 고도화하여 국민보호의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둘째, 집단 불법에 대한 당당한 법집행으로 국가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한다는 대원칙 아래 공정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경찰의 핵심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법적 구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만연해 온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찬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고용을 강요하며 다른 노동자를 내쫓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체나 노동자 상당수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응을 교훈삼아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특진을 비롯한 적절한 포상을 통해 한 치의 주저함 없는 당당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경찰 조직의 문화로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취폭력・조직적 갈취폭력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생활주변 악성폭력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은 안전과 공정의 바탕이 됩니다.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되는 기초적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 셋째, 어려운 이웃을 비롯하여 '치안 약자'를 충실하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힘겨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 사회가 더욱 보듬어야 할 이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힘써온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 척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연대・협업을 바탕으로 예방으로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금에 대한 몰수・추징을 활성화하여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보호에도 역량을 결집하여 안심공동체를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책임수사 체제 3년차를 맞아 수사의 완결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서둘러 탈바꿈시켜야 할 때입니다.

현장 수사 인력 1천명 증원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사 분야 종합포상을 비롯한 동기부여와 경력에 따른 단계별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찰 책임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갑시다.

  

경찰동료 여러분!

다가오는 계묘년은,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는 해가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새해에는 바야흐로 힘차게 뛰어올라야 합니다.

그간의 응축된 에너지를 원천으로 다 함께 담대하게,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 그 첫 번째 다짐과 약속으로, 본격적인 '미래치안'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8월 취임 직후부터 '선도적 미래치안'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경찰 미래비전2050'을 발표하는 등 경찰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하여, 과학치안・첨단치안의 청사진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다가올 치안 문제를 미리 감지하여 해법을 마련하고, 최첨단장비와 빅데이터・AI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미래치안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전 세계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를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또한, 교육훈련 대개혁으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양성할 것입니다.

경찰의 경쟁력과 조직 혁신의 원동력은, 곧 구성원들의 실력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이 치안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은, 구성원들의 지식, 기술, 태도, 열정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면 실전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찰 교육훈련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 경찰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직무 전문성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실전 중심 상시・반복훈련을 강화하는 등 교육훈련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을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찰관의 5%가 상시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있고 당당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인재정책관'을 도입하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직위를 신설하여 교육 전담 조직체계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개인 차원, 부서 차원, 관서 차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진취적 문화가 체질화되어 그 어느 기관보다 기본과 기초가 탄탄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투사(Crime Fighter)'의 역할을 뛰어넘어 '문제해결자(Solver)'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 경찰을 '법의 화신(化身)'이나 '거리의 판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은 범죄가 닥칠 때뿐 아니라, 자신 앞에 여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그 상황을 가리지 않고 곁에서 도우며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민안전을 위해 범죄와 사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치안 자원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지점에 활용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은, 주먹구구식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도록 일 처리 과정의 비효율과 낭비,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각자 역할을 제대로 다 해내어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종합적・입체적 안전망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의 바탕 위에서 경찰은 더욱 경찰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할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의 존재이유는 정박이 아니라 출항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경찰의 존재가치는 경찰관, 경찰조직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봉사에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본질적 사명을 위해 경찰은 존재할 뿐입니다.

경찰관의 성장도, 경찰조직의 발전도 모두 최상의 안전과 질서를 누리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경찰은 이제, 항구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힘찬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다고 그 항해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국민 속에서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방향타 삼아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장 동료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업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경찰동료들도 영민한 토끼처럼 지혜와 활력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2월 세밑에

경찰청장 윤 희 근 드림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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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8%대 폭락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6일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으로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을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26억원, 865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133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분 33초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현물과 선물 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98% 내린 18만1400원을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는 11.71% 하락한 11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우(-8.60%), SK스퀘어(-13.47%), LG에너지솔루션(-3.47%), 삼성바이오로직스(-1.71%), 삼성전기(-14.30%), 현대차(-6.81%), KB금융(-4.90%), 셀트리온(-3.95%)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2026.11.06 nylee54@newspim.com ◆ 美 반도체지수 12% 폭락…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기술주 급락 국내 증시 급락은 간밤 미국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후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종합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크론이 17.46%, AMD가 17.26% 떨어졌다. 엔비디아(-9.26%), 브로드컴(-10.43%),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13.60%)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 건설 중단 소식과 퀄컴의 부진한 실적 전망 등도 반도체 업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민주당 의회 장악에 따른 AI 규제 강화 우려에 기술주 투매 집중"이라며 "데이터센터 거점인 텍사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후보 승리.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등 규제 강화 공포 확산"이라고 분석했다. ◆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급락 같은 시각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44포인트(6.40%) 내린 634.97을 기록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5억원, 8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84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날 오전 9시 6분 2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 대비 7.23% 내린 19만6200원을 기록했으며 에코프로(-5.49%), 에코프로비엠(-7.80%), 주성엔지니어링(-8.04%), 레인보우로보틱스(-9.27%), HLB(-4.94%), 삼천당제약(-7.30%), 리노공업(-6.56%), 심텍(-10.11%), 이오테크닉스(-7.80%) 등도 약세다. 한국거래소에서 6일 오전 9시 1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0.33포인트(8.55%) 내린 4923.47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설희기자] 2026.11.06 nylee54@newspim.com ◆ 증권가 "AI 투자 축소 여부 확인 필요"…외국인 매도 부담 지속 전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40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조7000억원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각각 7.57%, 9.46% 하락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당시 코스피 하락률 5.3%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하락 기여도가 약 4.6%포인트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가 단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범위와 실제 프로젝트 지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AI 투자 축소 가능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범위, 실제 지연 여부, AI 수요 감소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의 AI주 폭락은 투매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 변경 여부와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2028년 실적 전망 조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전 9시 2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341.10원을 기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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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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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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