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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윤희근 경찰청장 "불법 엄단, 악습과 폐단 끊어내겠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09:11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새해를 맞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청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에 대해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며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에 대해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元年)을 열며 - 계묘년(癸卯年) 새해 약속>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2022년의 아쉬움과 다가올 2023년의 새 희망이 교차하는 세밑입니다.

먼저,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 안전관리에 땀 흘리고 있는 많은 경찰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으레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만, 올해만큼 대한민국 경찰에게 격동의 시기가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경찰이 수많은 이슈와 현안의 중심에 섰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며, 거센 바람은 유능한 뱃사람들에게 힘찬 항해를 위한 더 큰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경찰 역사가 웅변하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 경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아픔은 우리 경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며 경찰의 새로운 내일을 설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경찰 등에 대한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과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숙원 사항이 해소되면서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비정상적 차별이 시정되고, 움츠러들었던 경찰조직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이번 경찰 조직・인사 개선방안의 근본 취지가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은, '응답(response)'과 '능력(ability)'이란 단어가 결합 된 말입니다.

이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적 기대와 여망에 힘차게 '응답'하며 진정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의 면모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경찰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더욱 책임감 있게, 국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 경찰이 역점적으로 실천할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 무엇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지자체・경찰・소방 등 유관기관들이 국민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위험 징후 예측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에는 추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경찰은 플랫폼 치안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위험과 위기를 인식하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 이에 대처하는 실력과 협업・소통체계를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선제적 예방 치안'을 고도화하여 국민보호의 사각지대를 안전지대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둘째, 집단 불법에 대한 당당한 법집행으로 국가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합법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한다는 대원칙 아래 공정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경찰의 핵심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불법적 구태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만연해 온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찬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부당한 고용을 강요하며 다른 노동자를 내쫓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과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건설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체나 노동자 상당수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민주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원칙과 상식이 실종되고 불법과 무질서로 얼룩진 무법의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응을 교훈삼아 '불법을 엄단한다'는 상투적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특진을 비롯한 적절한 포상을 통해 한 치의 주저함 없는 당당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경찰 조직의 문화로 확실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취폭력・조직적 갈취폭력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생활주변 악성폭력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법을 존중하는 것은 안전과 공정의 바탕이 됩니다.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되는 기초적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법을 어기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면 이득'이 된다는 명제가, 시민들의 당연한 믿음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 셋째, 어려운 이웃을 비롯하여 '치안 약자'를 충실하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힘겨운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 사회가 더욱 보듬어야 할 이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힘써온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 척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지속 추진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연대・협업을 바탕으로 예방으로부터 단속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금에 대한 몰수・추징을 활성화하여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보호에도 역량을 결집하여 안심공동체를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책임수사 체제 3년차를 맞아 수사의 완결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서둘러 탈바꿈시켜야 할 때입니다.

현장 수사 인력 1천명 증원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사 분야 종합포상을 비롯한 동기부여와 경력에 따른 단계별 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찰 책임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갑시다.

  

경찰동료 여러분!

다가오는 계묘년은,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는 해가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새해에는 바야흐로 힘차게 뛰어올라야 합니다.

그간의 응축된 에너지를 원천으로 다 함께 담대하게,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 그 첫 번째 다짐과 약속으로, 본격적인 '미래치안'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8월 취임 직후부터 '선도적 미래치안'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경찰 미래비전2050'을 발표하는 등 경찰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하여, 과학치안・첨단치안의 청사진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다가올 치안 문제를 미리 감지하여 해법을 마련하고, 최첨단장비와 빅데이터・AI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미래치안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치안문제에 있어서도 전 세계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를 선도하는 국제적 리더가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또한, 교육훈련 대개혁으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양성할 것입니다.

경찰의 경쟁력과 조직 혁신의 원동력은, 곧 구성원들의 실력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이 치안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은, 구성원들의 지식, 기술, 태도, 열정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면 실전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찰 교육훈련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이거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 경찰 교육훈련의 패러다임을 직무 전문성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실전 중심 상시・반복훈련을 강화하는 등 교육훈련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을 비롯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찰관의 5%가 상시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있고 당당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인재정책관'을 도입하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직위를 신설하여 교육 전담 조직체계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개인 차원, 부서 차원, 관서 차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진취적 문화가 체질화되어 그 어느 기관보다 기본과 기초가 탄탄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안전과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경찰만능주의 극복'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이 '범죄투사(Crime Fighter)'의 역할을 뛰어넘어 '문제해결자(Solver)'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 경찰을 '법의 화신(化身)'이나 '거리의 판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은 범죄가 닥칠 때뿐 아니라, 자신 앞에 여하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 그 상황을 가리지 않고 곁에서 도우며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민안전을 위해 범죄와 사고,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치안 자원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지점에 활용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은, 주먹구구식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도록 일 처리 과정의 비효율과 낭비,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며 각자 역할을 제대로 다 해내어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의 종합적・입체적 안전망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경찰만능주의 극복'의 바탕 위에서 경찰은 더욱 경찰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할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의 존재이유는 정박이 아니라 출항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경찰의 존재가치는 경찰관, 경찰조직의 권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봉사에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본질적 사명을 위해 경찰은 존재할 뿐입니다.

경찰관의 성장도, 경찰조직의 발전도 모두 최상의 안전과 질서를 누리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경찰은 이제, 항구를 떠나 다시 국민 속으로 힘찬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세다고 그 항해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국민 속에서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방향타 삼아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 2023년의 새해를 활짝 열면서 국민 속에 함께하는 희망의 경찰,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경찰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장 동료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업무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우리 경찰동료들도 영민한 토끼처럼 지혜와 활력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계묘년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2월 세밑에

경찰청장 윤 희 근 드림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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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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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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