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노동개혁...노조 회계투명성 향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임금·근로시간 유연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뤘다"면서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정책대토론회 '노동개혁의 방향과 성공 전략'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1.08 mironj19@newspim.com |
먼저 그는 "첫째는 법치주의 노동개혁"이라며 "무너졌던 공권력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현장에서 살아났다. 쳐다만 보고 있던 경찰이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막고 운송차량을 보호해서 멈췄던 물류를 뚫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이라며 "노동조합이 산업현장에서 민주주의 학교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셋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플랫폼 노동 등 미조직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과 임금 등 많은 노동개혁과제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주기를 요청했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과제들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각자의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를수록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쇄신하고 있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을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겠다. 가장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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