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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 강조' 尹대통령 신년사…野 "구체성 떨어져" vs 與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14:53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18:37

野 "비전·해답 없어…하나마나한 얘기로 채워"
與 "尹정부 3대 개혁 위해 끊임없이 대화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묘년 신년사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야당은 "위기 극복의 해법이 모호하다"며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비전도 해답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이어 "먼저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수출에서 찾았다"며 "하지만 내세운 수출 전략이라는 것이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새로운 수출 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면, 제1 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을 밝혔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전 정부와 야당인가. 노조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단 심산인가"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정부여당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도 경고등이 켜져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복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대 개혁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절박한지 제대로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며 "국회 내에선 이 문제를 민주당과 진지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론 입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인데 민주당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올해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상생과 협치가 활발히 작동해서 진영논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후세대를 위한 가장 좋은 개혁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합의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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