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향·이한성 각각 2·4일 구속기한 만료
檢, 대장동 수익 李 연관성 여부 규명
불체포특권·김만배 수사가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조력자로 알려진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구속기소 시일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씨와 이씨의 구속기한이 각각 2일과 4일에 만료된다. 이들은 같은날 구속됐으나 이한성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어 구속만료 기간에 차이가 생기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었다.
이들의 구속기소 일정이 다가오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소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김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의 흐름과 사용처를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사업 수익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등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이 대표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른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11월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집단 소유관계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으로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있는만큼 검찰이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9일 이후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반면 불체포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환조사는 의원이 불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일정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조사 방식과 날짜를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소환조사는 체포, 구금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의원 본인이 불응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고 수사가 충분히 됐다면 소환조사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혐의에 있어 핵심으로 꼽히는 김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미뤄진 것은 이 대표 소환에 있어 변수로 꼽힌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대장동 의혹 재판은 연기됐다. 김씨 측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추후 재판은 이달 중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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