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관리·사업성과평가 등 4대 추진 과제 마련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수,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
사업성과평가 1사업-1평가 원칙...평가 중복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를 마련, 성과목표·실적치 등을 매년 공개할 방침이다. 3년 연속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전 주기적 성과 관리에 나선다. 역시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및 부처의 이행노력 등 성과정보를 대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설정..."책임성·투명성 확보"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초로 수립한 단년도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4대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는 ▲성과목표관리 ▲사업성과평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등으로 나뉜다.
우선 성과목표관리와 관련해 당장 이달부터 45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 임무 등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과지표(105개)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원화 기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등을,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등을 성과지표를 설정해 집중관리하는 방식이다.
성과목표, 실적치 등은 이달 말부터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1000여개→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성과목표 관리결과는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과평가 주요 과제로는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한다. 일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개편한 건, 평가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1사업 1평가 원칙하에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해 평가 효율성을 높인다. 공통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피드백) 및 개선노력 등이 포함된다. 평가단위는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한다.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은 전 평가제도로 확대한다. 2년 연속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 윤정부 12대 핵심재정사업 선정...향후 5년간 전주기 집중 관리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 향후 5년(2023~2027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국정과제, 올해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선정했다.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전략기술 ▲공급망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경제여건, 정책기조, 관리실익 등을 감안해 필요시 관리대상 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성과관리팀에는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기재부, 사업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핵심재정사업 종합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성과관리 결과물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매년 6~8월)한다.
각 핵심재정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는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끝으로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해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워크샵·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역량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