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만든다...3년 연속 미흡 사업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0:00

기재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발표
성과목표관리·사업성과평가 등 4대 추진 과제 마련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수,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
사업성과평가 1사업-1평가 원칙...평가 중복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를 마련, 성과목표·실적치 등을 매년 공개할 방침이다. 3년 연속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전 주기적 성과 관리에 나선다. 역시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및 부처의 이행노력 등 성과정보를 대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설정..."책임성·투명성 확보"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초로 수립한 단년도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4대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는 ▲성과목표관리 ▲사업성과평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등으로 나뉜다.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분야별 추진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3 jsh@newspim.com

우선 성과목표관리와 관련해 당장 이달부터 45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 임무 등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과지표(105개)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원화 기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등을,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등을 성과지표를 설정해 집중관리하는 방식이다.

성과목표, 실적치 등은 이달 말부터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1000여개→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성과목표 관리결과는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과평가 주요 과제로는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한다. 일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개편한 건, 평가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1사업 1평가 원칙하에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해 평가 효율성을 높인다. 공통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피드백) 및 개선노력 등이 포함된다. 평가단위는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한다.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은 전 평가제도로 확대한다. 2년 연속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 윤정부 12대 핵심재정사업 선정...향후 5년간 전주기 집중 관리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 향후 5년(2023~2027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국정과제, 올해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선정했다.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전략기술 ▲공급망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경제여건, 정책기조, 관리실익 등을 감안해 필요시 관리대상 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성과관리팀에는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기재부, 사업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3 jsh@newspim.com

핵심재정사업 종합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성과관리 결과물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매년 6~8월)한다.

각 핵심재정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는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끝으로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해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워크샵·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역량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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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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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