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만든다...3년 연속 미흡 사업 폐지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0:00

기재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발표
성과목표관리·사업성과평가 등 4대 추진 과제 마련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수,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
사업성과평가 1사업-1평가 원칙...평가 중복 최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를 마련, 성과목표·실적치 등을 매년 공개할 방침이다. 3년 연속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전 주기적 성과 관리에 나선다. 역시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및 부처의 이행노력 등 성과정보를 대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 45개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지표 설정..."책임성·투명성 확보"

기획재정부는 3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8월 발표한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최초로 수립한 단년도 계획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및 성과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4대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는 ▲성과목표관리 ▲사업성과평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등으로 나뉜다.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분야별 추진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3 jsh@newspim.com

우선 성과목표관리와 관련해 당장 이달부터 45개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 임무 등을 국민이 체감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과지표(105개)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원화 기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등을,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비율 등을 성과지표를 설정해 집중관리하는 방식이다.

성과목표, 실적치 등은 이달 말부터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1000여개→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성과목표 관리결과는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과평가 주요 과제로는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한다. 일례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개별 사업 예산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개편한 건, 평가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1사업 1평가 원칙하에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항목'을 도입, 지표별 작성 지침 및 양식을 통일해 평가 효율성을 높인다. 공통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달성도, 환류(피드백) 및 개선노력 등이 포함된다. 평가단위는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개편한다.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은 전 평가제도로 확대한다. 2년 연속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 윤정부 12대 핵심재정사업 선정...향후 5년간 전주기 집중 관리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 향후 5년(2023~2027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국정과제, 올해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선정했다.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전략기술 ▲공급망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후 경제여건, 정책기조, 관리실익 등을 감안해 필요시 관리대상 변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성과관리팀에는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기재부, 사업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3 jsh@newspim.com

핵심재정사업 종합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성과관리 결과물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매년 6~8월)한다.

각 핵심재정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는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끝으로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올해 상반기 중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해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워크샵·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역량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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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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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