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노동계 '떼법' 근절...교통사고 사망자 2400명 이하 '안전 선진국'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30

법·원칙 기반한 국토교통산업 질서 확립…해외 건설 4대 강국 도약
"교통사고 사망자 2400명 이하·건설현장 사망자 10% 감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택지 당첨을 위해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의 벌떼 입찰을 근절하고 위법 업체에 대한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화물운송 등 물류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인 협의체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건설사고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 수립을 통해 안전위협 요인 대응을 강화하고 사고 취약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400명 이하로 낮추고 건설사고 사망자도 10%이상 감축한다는 게 올 한해 국토부의 안전분야 목표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교통산업을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산업 질서 확립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건설 4대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yooksa@newspim.com

◆법·원칙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 통해 해외 건설 4대강국 도약

우선적으로 국토부는 화물운송 등 물류시장 구조 개선에 나선다. 근본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안전운임제,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문자나 전화 협박, 현장 통행 방해 등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엄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관리를 위해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관리하는 직영업체 신규 공급 허가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수요에 맞는 차종 공급이 이뤄지도록 현재 공급 제한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차종 교체범위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장수요에 맞춰 일반 화물차와 특수차종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진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건설업체의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 질서 구축에도 집중한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금품수수, 공사방해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등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 근본대책을 마련한다. 또 피해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피해를 받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에 나설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검토중이다.

공정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벌떼입찰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와 택지 환수도 지속 추진한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도 완화한다.

건설 ·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와 항공산업 생태계 회복에도 힘쓴다. 공제조합 역할 강화 등 건설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사 단가에 물가상승분을 적기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또 시공단계에 집중된 PM을 기획·설계단계부터 활용하고 기술형 입찰 확대를 추진해 건설 고부가가치화에 나선다.

국제선 회복을 위해 운항이 제한된 노선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종사자 조기 복귀와 심야 교통 확대 등을 통해 공항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슬롯과 운수권 배분 절차와 기준 등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 재편을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 역시 신규 노선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부정기 운항을 지원하고 운수구너 배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같은 현장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올해 350억 달러, 2027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를 수주할 수 있는 해외건설 4대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인프라 뿐 아니라 ICT·원전·방산 등 다양한 산업컨텐츠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는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칠레, 페루, 호주 등 유망지역별 수주 특성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에 경찰 과학수사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2.12.30 pangbin@newspim.com

◆'자율·책임' 기반한 안전체계 형성…안전 선진국 도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적으로 우회전 차량 사고 다발구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화물차의 판스프링 이탈 방지조치도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이같은 사고 취약 요인을 집중 관리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2916명, 지난해 2767명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2400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다.

철도사고 근절을 위한 철도안전체계도 전면 재검토해 국가사무인 관제와 선로 유지보수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100명 위촉)을 통해 차량과 시설, 운영 등 사고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개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국의 방음터널 현황과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바음터널 내화기준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시설에 적용되는 혼잡기준과 대응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수립한다. 특히 입석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와 2층 전기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좌석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건설사고 사망자도 10%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단계에 자율적·혁신적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연내 노후 도로 유지보수와 철도선로 개량, 노후 철도역사 증개축 등을 통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재해취약 건축물로 꼽히는 대표적인 반지하 주택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커뮤니티시설로 전환하고 5년간 기존 반지하주택을 재건축하는 신축 매입약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재정비, 신축 인허가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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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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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