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주택 규제 문정부 이전 복권...고가주택도 중도금대출·특별공급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30

전매제한, 수도권 10년→3년·비수도권 4년→1년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특별공급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억원이 넘어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와 같은 고가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역시 폐지되며 주택 소유자도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전매제한 역시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발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대거 풀면서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정상화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중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전매제한은 최대 3년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8~2019년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했던 관련 규정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전매제한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수분야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법률이 소급 적용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또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전용 84㎡ 타입이 12억원을 초과해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된다.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공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청약 당첨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했던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거래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본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줍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국토부]

◆ 공공분양 새 브랜드 '뉴:홈'…공공임대 질적 개선

공공분양 주택은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기 부담금을 낮춘 나눔형과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소득과 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진다.

공공임대 주택은 연 10만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개선 항목을 확대하는 등 품질 개선에 주력한다. 공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주거안전망도 확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지원, 맞춤형 주택‧서비스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확충하고, 표준모델을 마련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미수급자도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달중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와 시세정보 등을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세피해자는 지난해 말 출범한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TF'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무료 법률‧금융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와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대출 착수, 임시거처 확대(28개소→100개소) 등을 통해피해자지원․보호를 확대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