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업무보고] 주택 규제 문정부 이전 복권...고가주택도 중도금대출·특별공급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매제한, 수도권 10년→3년·비수도권 4년→1년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특별공급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억원이 넘어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와 같은 고가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역시 폐지되며 주택 소유자도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전매제한 역시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발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대거 풀면서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정상화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중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전매제한은 최대 3년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8~2019년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했던 관련 규정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전매제한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수분야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법률이 소급 적용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또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전용 84㎡ 타입이 12억원을 초과해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된다.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공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청약 당첨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했던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거래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본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줍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국토부]

◆ 공공분양 새 브랜드 '뉴:홈'…공공임대 질적 개선

공공분양 주택은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기 부담금을 낮춘 나눔형과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소득과 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진다.

공공임대 주택은 연 10만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개선 항목을 확대하는 등 품질 개선에 주력한다. 공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주거안전망도 확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지원, 맞춤형 주택‧서비스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확충하고, 표준모델을 마련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미수급자도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달중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와 시세정보 등을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세피해자는 지난해 말 출범한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TF'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무료 법률‧금융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와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대출 착수, 임시거처 확대(28개소→100개소) 등을 통해피해자지원․보호를 확대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