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주택 규제 문정부 이전 복권...고가주택도 중도금대출·특별공급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6:30

전매제한, 수도권 10년→3년·비수도권 4년→1년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특별공급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억원이 넘어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와 같은 고가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역시 폐지되며 주택 소유자도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전매제한 역시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발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대거 풀면서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정상화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중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전매제한은 최대 3년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8~2019년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했던 관련 규정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전매제한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수분야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법률이 소급 적용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또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전용 84㎡ 타입이 12억원을 초과해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된다.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공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청약 당첨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했던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거래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본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줍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국토부]

◆ 공공분양 새 브랜드 '뉴:홈'…공공임대 질적 개선

공공분양 주택은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기 부담금을 낮춘 나눔형과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소득과 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진다.

공공임대 주택은 연 10만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개선 항목을 확대하는 등 품질 개선에 주력한다. 공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주거안전망도 확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지원, 맞춤형 주택‧서비스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확충하고, 표준모델을 마련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미수급자도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달중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와 시세정보 등을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세피해자는 지난해 말 출범한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TF'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무료 법률‧금융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와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대출 착수, 임시거처 확대(28개소→100개소) 등을 통해피해자지원․보호를 확대한다.

min72@newspim.com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