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엔 안보리, 5개 비상임이사국 교체…일본 등 대북 강경 입장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17:43

최종수정 : 2023년01월03일 17:43

北 핵∙미사일과 인권문제 등에 강경 목소리 낼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23년 시작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5개국이 교체됐다. 일본 등 신임 이사국 일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새해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역학구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올해 안보리에 새롭게 합류한 나라는 일본과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에콰도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일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5개국은 다른 이사국들과 함께 앞으로 2년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 세계 다양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의 주요 기구로,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과 각종 성명 등을 채택할 수 있다. 대부분 결정이 표결을 통해 이뤄지는 안보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각 이사국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기존 제재의 이행과 집행 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안보리 신임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신임 이사국인 스위스는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달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안보리가 분열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국제법에 근거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위스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목소리를 높인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결의를 준수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 북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일본이 안보리에 합류한 점도 눈에 띈다.

과거 일본은 2016년과 2017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안보 사안으로 연계해 안보리가 다루도록 하는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유엔 무대를 활용했다.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던 시기에도 관련국 자격으로 안보리의 북한 관련 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에 대응해 새 결의 채택에 실패한 안보리를 성토했다.

그는 "(2017년 결의로) 안보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안보리는 행동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지난해) 5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의 추가 행동을 막은 것을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 문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낸 스위스와 일본이 앞으로 2년 간 안보리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안보리의 대북 관련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VOA는 현재로선 정족수를 근거로 한 일부 안보리 조치에 이들 두 나라의 입김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조치는 안보리 전체 이사국 중 9개 나라가 찬성해야 열릴 수 있는 북한 관련 회의다. 안보리는 통상 매년 12월이면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회의에 앞서 논의 개최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8년 당시 미국은 15개 이사국 중 8개 나라만의 동의를 얻으면서 당시를 기준으로 4년 연속 열린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스위스와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과거 북한 규탄에 주저하지 않았던 비상임이사국 몰타와 알바니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이 안보리에서 활동한다. 미국 등이 무난히 정족수 9개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안보리의 주요 조치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좌우된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된다.

결국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머지 14개국이 동의한 조치일지라도 최종 무산될 수 있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5월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 채택에 실패했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은 모두 결의안에 찬성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