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설명절 자금 39조 푼다…성수품 20.8만톤 공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09:06

정부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 300억 투입
노인·청년 직접일자리 59만명 채용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설 연휴 전 3주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도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약 340만호에 1186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추가 지원한다.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해 서민 물가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노인·청년 등 직접일자리에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전액 면제한다.

◆ 민심 잃을라...설 민생안정대책,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설 연휴 전 3주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농산물은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배추 1만톤, 무 5000톤)을 추가 공급한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확대하고, 6월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1만톤)를 연장장한다. 닭고기는 설 연휴 전 3주간 공급물량 확대(1만5000톤) 및 3월까지 할당관세(3만톤) 연장 시행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산물은 명태·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7065톤을 방출하고, 할당관세 잔여물량인 고등어 1만톤도 도입한다.

성수품 수출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운송도 지원한다. 전국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일시 허용한다. 택배특별관리기간에는 택배 임시인력을 투입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3주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한다.

이와 함께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벌인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상향(1인당 2만원, 전통시장 3만~4만원)하면서,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1186억원의 요금할인을 추가 지원한다.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확대해 요금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1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38조5500억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6조4000억원, 보증은 2조1500억원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설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지원(총 50억원)한다. 설 명전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설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완료토록 한다.

정부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명, 노인돌봄 3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9~11월 접수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11만가구 848억원)은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는 1월 한 달간 1.5%로 동결한다.

설 민생안정대책 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공기관 무료주차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1.21~24,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기간 무료 개방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내용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이달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양하게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는 무료 개방한다.

1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와 무료배송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최대 2시간 무료주차가 허용(1.14~24)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는 실시간 제공한다.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 코로나19 추가접종 집중 시행한다. 연휴 기간에도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홈페이지 및 민간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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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