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설명절 자금 39조 푼다…성수품 20.8만톤 공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09:06

정부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 300억 투입
노인·청년 직접일자리 59만명 채용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 면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설 연휴 전 3주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액도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약 340만호에 1186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추가 지원한다.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해 서민 물가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노인·청년 등 직접일자리에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전액 면제한다.

◆ 민심 잃을라...설 민생안정대책,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설 연휴 전 3주간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농산물은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배추 1만톤, 무 5000톤)을 추가 공급한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확대하고, 6월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1만톤)를 연장장한다. 닭고기는 설 연휴 전 3주간 공급물량 확대(1만5000톤) 및 3월까지 할당관세(3만톤) 연장 시행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산물은 명태·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7065톤을 방출하고, 할당관세 잔여물량인 고등어 1만톤도 도입한다.

성수품 수출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운송도 지원한다. 전국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일시 허용한다. 택배특별관리기간에는 택배 임시인력을 투입해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3주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을 일일점검한다.

이와 함께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벌인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상향(1인당 2만원, 전통시장 3만~4만원)하면서,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한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1186억원의 요금할인을 추가 지원한다.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을 확대해 요금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1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38조5500억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6조4000억원, 보증은 2조1500억원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설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무이자로 지원(총 50억원)한다. 설 명전 전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설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완료토록 한다.

정부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5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만명, 노인돌봄 3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9~11월 접수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11만가구 848억원)은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는 1월 한 달간 1.5%로 동결한다.

설 민생안정대책 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공공기관 무료주차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1.21~24,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기간 무료 개방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내용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이달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를 다양하게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박물관·미술관) 및 체험행사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는 무료 개방한다.

1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와 할인율(카드형)을 확대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90곳에서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와 무료배송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최대 2시간 무료주차가 허용(1.14~24)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jsh@newspim.com

의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연휴기간 문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약국 정보는 실시간 제공한다.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아동(만 12세 이하)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 코로나19 추가접종 집중 시행한다. 연휴 기간에도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홈페이지 및 민간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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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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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