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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한파 막자" 올해 직접일자리 104만명 채용…90% 이상 상반기 채용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3:53

올해 104만4000명 채용…94만명 상반기 채용
482.5조 중앙·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리대상 선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 사업인 직접일자리 인원의 90%를 상반기에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94만명을 상반기에 뽑는다.

이와 함께 48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들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행 실적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 482.5조 중앙·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리대상 선정

정부는 전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계속되는 금리상승이 경제 성장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민생과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하반기 갈수록 성장경로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방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중앙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주요사업들을 '신속집행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1.04 soy22@newspim.com

신속집행 관리대상은 중앙재정(240조원)과 지방재정(217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25조4000억원) 등을 합쳐 총 482조5000억원 규모다.

특히 취약계층과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한 주요사업들을 선별해서 집행실적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실업소득 지원,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총 30조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집행관리 대상 사업예산(14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70% 이상(10조4000억원) 집행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인 직접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0% 이상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올해 직접일자리 인원은 104만4000명으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94만명을 상반기에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 올해 채용인원 104만4000명 중 94만명 상반기 채용

그 밖에 민생 안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2조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7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36개 사업을 집행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수급관리 안정 지원(3조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7000억원) 등 45개 사업(총 5조4000억원)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물가안정 사업은 품목별 수급상황과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시기 등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총지출 638조7000억원 가운데 60%이상(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75%)의 예산 배정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1분기 269조5000억원 예산을 배정하고, 오는 9일 정기자금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월 1회 회의를 열어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대상 재정지원 인센티브‧포상을 지원한다.

이는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지자체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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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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