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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정국 끝나자 다시 '윤석열 vs 이재명' 강경 대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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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李, 28일 검찰 출소해 결백 입증하라"
이재명 "MB 사면 강행...불공정한 내 편 챙기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국회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여야는 다시 '윤석열 정부vs이재명 대표'로 대립각을 세우며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여야는 26일 각 지도부 회의에서 첫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를 내뱉었다. 예산 정국이 종료되고 맞은 첫 주부터 서로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정 위원장과 이 대표는 중간중간 대화는 나누었지만,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만났다 헤어졌다. 2022.10.05 photo@newspim.com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28일 검찰에 출소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라"며 "검찰수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범죄다. 민주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야당 탄압' 프레임에 들러리를 서야 하나. 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자폭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표가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광주 지역을 방문하면서, 검찰 출두를 피할 거라는 보도를 봤다"며 "28일엔 본회의가 열린다. 이 대표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제기된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고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다 제기됐던 문제"라며 "어디에 야당 탄압이 있으며 이재명 탄압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좌표찍기도 마찬가지다. 좌표를 찍어도 좋은데, 그렇다고 검찰이 위축되지는 않는다. 더 우스운건 좌표찍기도 실패해 엉뚱한 사진을 넣고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인정해, 검찰이 부르면 출석해야 하고 억울하면 밝혀야지. 자기당에서 제기된 문제가지고 야당탄압이라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 알아차리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수 년간 국민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기로에 섰다. 집권 여당은 보수 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며 방송사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살"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자유 파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권력은 짧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그날(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는커녕 감추기, 모르쇠로 일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조사에서 늑장대응 지적을 받자, 촌각 다툴 문제 아니라는 뻔뻔 답변을 이어갔다"며 "함께한 유족들에 대한 사과는 물론 인사 없이 퇴장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 특위의 기본 자료인 국가위기관리지침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았다"며 "학교 후배이자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저버리며 책임이 분명한 장관을 감싸고 정당 자료 제출까지 막는 건 아니길 바란다. 대통령실 비서실을 컨트롤타워 명시한 지침을 감춘다고 책임이 가려지나. 행안부는 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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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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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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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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