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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외환유출 감시 시스템 구축…전담 수사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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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 넘겨받은 6조 규모 불법 외환유출 수사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서울세관에 불법 외환유출을 막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세관은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사전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2.12.16 jsh@newspim.com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금융감독원 이첩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혐의 업체가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가상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수입 전 사전송금 방식으로 외환을 송금했으나,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업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 세관 등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국내업체에 대해서도 선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의 수취지가 대부분 홍콩이라는 점에서 홍콩세관과 함께 해외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 및 자금세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이번에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송금, 가상자산 등과 연계된 불법 외환유출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 및 해외 세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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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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