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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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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업무 총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직적 지능범죄 증가로 디지털 증거 수집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관세당국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 센터를 설립했다. 

관세청은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16일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39억원이 투입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2.12.16 jsh@newspim.com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압수영장 집행, 임의제출 등으로 확보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정보를 수집·분석, 범죄의 증거로 확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학수사기법이다. 

관세청은 올해 1~11월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8795억 상당을 적발했는데, 그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56%인 약 4조4315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환치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이메일,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으로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수사팀별로 분산 관리하던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수집·보관·분석과정에서 데이터 훼손을 방지한다. 고성능 복제·분석장비를 통해 분석 속도도 3배 이상 높였다.

또 스캔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원격·교차분석이 가능한 '클라우드 분석프로그램' 등 첨단 소프트웨어들을 도입해 분석역량을 향상시켰다.

이번에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기업수사 업무가 가장 많은 서울세관뿐만 아니라 전국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업무를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화로 무역·외환거래 자료 대부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기록, 보관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는 무역범죄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디지털 증거 압수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추세인 만큼, 이번에 구축되는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특허청, 국세청 등 경제범죄 단속기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분야 공조를 공고히 해 지능적 무역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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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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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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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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