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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 개의...'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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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청문회 증인 채택, 특위 여야간사 추후 협의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합의 안 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 안건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다. 

전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을 오는 17일까지로 기존보다 열흘간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가동을 했고 오는 7일이면 45간의 활동 기간을 종료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각부처 기관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2.12.27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문회와 전문가 공청회,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상세 일정과 내용은 국조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활동이 지연된 바 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특위 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여야는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는 합의했으나 쟁점이었던 3차 청문회 개최 시점과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는 공감대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간사가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3차 청문회에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신 의원을 닥터카에 태운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날 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힘겨루기만을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연장 움직임을 '이재명·노웅래 방탄용'이라 규정하며 반발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면서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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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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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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