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주 "北 무인기, 대통령실 하늘 울타리 뚫린 것…국정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0:21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0:21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불리해져"
"누구나 의혹 제기 가능…軍, 보고싶은 것만 봤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 일부 침투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실 지상에는 경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있는데,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이 있다"며 "울타리가 침범됐다는 것은 완전한 작전, 경호실패인 것이다. 지상의 개념으로 보면 대통령실 울타리나 한남동 관저 울타리 안으로 간첩이 들어와서 배회하다 나갔다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으로 이전해서 방어에 더 불리해진 것이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대단히 불리해졌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야당 국방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브리핑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영배 의원, 김 간사, 설훈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2023.01.05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청와대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고 주변 고지가 있다. 경복궁과 건물이 낮아서 고지에 방공진지들이 있다보니 360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빌딩숲 속에 가려져 있으니 방공진지 설치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며 "현재 방공진지에 레이더를 설치했다 해도 앞에 가려져 보이다, 안 보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실이 알려지자 용산 대통령실 침범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부인하다 지난 5일에서야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도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라며 "제가 국방위에서 제시한 비행 궤적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줬더니 '종로를 지나간 것 같다', '남산 입구도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처음부터 정밀하게 보지 않았고 보고 싶은 것만 봤을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으면 경호 실패가 되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까지 튈 테니 아마 비행금지구역 쪽은 아닐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싶은 것만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제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데 가서 국방위를 열어봤을 때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질문하면 '비행금지구역은 경호처가 통제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다"며 "재난문자를 왜 못 보냈느냐고 물으면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 국방부뿐 아니라 안보실, 지자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나 국회본회의 현안질의를 한다든지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하늘이 뚫릴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도 관련이 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사실 예전에는 8km였는데 3.7km로 줄이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 무인기는 1군단에서 먼저 발견했는데 수방사로 통보도 안 했더라"며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NSC,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수방사가 통합된 훈련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것 같다. 또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 배치를 서두르고 대공화기들을 헬기 등에 정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