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의혹 제기 가능…軍, 보고싶은 것만 봤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 일부 침투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실 지상에는 경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있는데,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이 있다"며 "울타리가 침범됐다는 것은 완전한 작전, 경호실패인 것이다. 지상의 개념으로 보면 대통령실 울타리나 한남동 관저 울타리 안으로 간첩이 들어와서 배회하다 나갔다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으로 이전해서 방어에 더 불리해진 것이냐'고 묻는 진행자 질문에 "대단히 불리해졌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고 주변 고지가 있다. 경복궁과 건물이 낮아서 고지에 방공진지들이 있다보니 360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빌딩숲 속에 가려져 있으니 방공진지 설치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며 "현재 방공진지에 레이더를 설치했다 해도 앞에 가려져 보이다, 안 보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실이 알려지자 용산 대통령실 침범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으나 군 당국은 이를 부인하다 지난 5일에서야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일부를 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도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했을 것"이라며 "제가 국방위에서 제시한 비행 궤적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줬더니 '종로를 지나간 것 같다', '남산 입구도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처음부터 정밀하게 보지 않았고 보고 싶은 것만 봤을 것"이라며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으면 경호 실패가 되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까지 튈 테니 아마 비행금지구역 쪽은 아닐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싶은 것만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제 수도방위사령부 같은 데 가서 국방위를 열어봤을 때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질문하면 '비행금지구역은 경호처가 통제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다"며 "재난문자를 왜 못 보냈느냐고 물으면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 국방부뿐 아니라 안보실, 지자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나 국회본회의 현안질의를 한다든지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하늘이 뚫릴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도 관련이 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사실 예전에는 8km였는데 3.7km로 줄이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 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지가 약해진 것 같다. 무인기는 1군단에서 먼저 발견했는데 수방사로 통보도 안 했더라"며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NSC,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수방사가 통합된 훈련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진 것 같다. 또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 배치를 서두르고 대공화기들을 헬기 등에 정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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