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北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 4일에 보고 받았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9:52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21:11

"1월 1일 군 검열단서 비행금지구역 침범 항적 발견"
3일 최종 판단해 4일 보고, 尹 "국민께 알리라"
野 의원 공격 "합참도 모르는 자료, 어디서 입수했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관련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지난 4일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종섭 국방장관,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결과 보고를 받고 '국민과 알고 있는 사실이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국방일보]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군 전비태세 검열이 시작됐다.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다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 크로스체크해 3일에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4일에 최종 보고됐다.

대통령실은 판단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소형 무인기의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대 레이더의 컴퓨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비행금지구역 안쪽의 항적선이 발견됐기 때문에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레이더에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외에 추가 조사를 해 판단했고, 3일까지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행금지구역 침범 여부에 대해 군이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군이 당초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국방부가 전비태세검열을 시작하고 국민에게 보고했을 시점에는 당시 파악했을 상황에 맞춰 국민께 알려드렸을 것이고 추가 항적이 1일 발견되고 3일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군의 은폐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판단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군의 허술한 대비태세와 관련해 일고 있는 책임론에 대해 "군에서도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북한 무인기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식별 경로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는 국방부도 합참도 몰랐던 것"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만약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해 파문이 일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