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인기 대비책, 하루아침에 안돼"
野 "尹정부 군 수뇌부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박성준 기자 = 여야는 6일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문제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실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보 실패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북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난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었다"며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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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5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부분 책임이 문 정권이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문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에 곧바로 국방위원이 됐다"며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서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 훈련도 않고 정신 무장을 해제해 놓은 그 정권(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건 하나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을 향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건데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건지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12월 27일)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무인기)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 작전 실패"라고 주장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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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5 leehs@newspim.com |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바로 며칠 전,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침투는 없다'며 심지어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5일)는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군 출신 여당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이라 해놓고 날리면'이라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의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 뀌고선 성내고 있는 격"이라며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음모론과 남탓하기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국방부 장관과 합창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의 합리적 문제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적반하장의 극치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안보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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