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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尹대통령에게 닥친 세 가지 과제…與 전당대회·北 무인기·3대 개혁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0:16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0:17

나경원 논란에 변수 커져, 與 당권 '윤심' 논란 향배
北 무인기 대응 미비 혼선, 대응 따라 보수층 흔든다
2023년 핵심 과제 3대 개혁, 노동개혁 성과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 초 세 가지 국정과제에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제를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여당의 총선 승리와 함께 안정된 국정운영의 힘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40%대를 넘으면서 대선 득표율인 47.85%를 복원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신년 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상 유지 혹은 소폭 하락이었다.

이유는 우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원인이 됐다. 이에 더해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유력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與 전당대회 '윤심' 논란 커져…대통령실, 나경원 공개 비판에 견제 의혹
   최진 "권성동·장제원 합심 안됐다, 전당대회서 분기점 생길 수도"

오는 3월 8일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3대 개혁 등 여러 중점 과제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필수적이기에 여당 대표의 중요성은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 윤심이 전당대회 최대 화두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가 당선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 개입에 대해 부인하지만,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면 친윤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시 윤 대통령이 상처받을 수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충북도] 2022.12.22 baek3413@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나 부위원장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으로 대선주자급 인사로 평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여당의 차기 당권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나 부위원장의 출산과 연계해 대출금을 탕감하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두 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갈등 국면을 조성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조율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여권 인사의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어서 전당대회 출마 견제용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두 의원이 힘을 합치기만 해도 성공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김기현 의원이 뜨지 않는다면 권 의원은 새로운 연합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北 무인기 사태서 보인 軍 대응 미비, 보수층 마음 흔든다
   尹대통령도 진노, 대통령실 진상규명 후 인책 검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토 침범 과정에서 보여진 군의 대응 문제는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지지층의 성향상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달 26일, 육군 제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발견한 시간은 오전 10시 25분이었지만,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무인기 항적이 오전 10시 19분부터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무인기의 판단을 빠르게 했다면 이후 대응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가 본격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군은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무인기 포착 1시간 30여분이 지난 때 발령했다.

군 당국의 정보 공유 및 상황 전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무인기 침범이지만 군 내부의 공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대응에 대해 진노했고 실전적 훈련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 후 군 관련자의 인책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yooksa@newspim.com

尹대통령 연일 강조하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성과낼까
   허니문 끝나는 2년차, 강고한 반대세력·다수 野 극복해야

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도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더불어 3대 개혁 두 개의 의제만 강조할 만큼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도 "노동개혁을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핵심과제로 연일 강조하면서 개혁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 승패를 가를 정도의 사안이 됐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가 되는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해라고 강조한다.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첫 해는 국정 철학을 펼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지만, 집권 2년차부터는 보다 냉엄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2023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의 경제 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다.

3대 개혁 자체도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며, 개혁의 마무리인 법제화에는 169석의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과는 최악의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에서 성과를 낸다면 보수와 중도층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겠지만, 대치 국면 속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무능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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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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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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