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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尹대통령에게 닥친 세 가지 과제…與 전당대회·北 무인기·3대 개혁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0:16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0:17

나경원 논란에 변수 커져, 與 당권 '윤심' 논란 향배
北 무인기 대응 미비 혼선, 대응 따라 보수층 흔든다
2023년 핵심 과제 3대 개혁, 노동개혁 성과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 초 세 가지 국정과제에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제를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여당의 총선 승리와 함께 안정된 국정운영의 힘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으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40%대를 넘으면서 대선 득표율인 47.85%를 복원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신년 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상 유지 혹은 소폭 하락이었다.

이유는 우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과정에서 보여준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원인이 됐다. 이에 더해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유력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與 전당대회 '윤심' 논란 커져…대통령실, 나경원 공개 비판에 견제 의혹
   최진 "권성동·장제원 합심 안됐다, 전당대회서 분기점 생길 수도"

오는 3월 8일에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23년에는 3대 개혁 등 여러 중점 과제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필수적이기에 여당 대표의 중요성은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다. 윤심이 전당대회 최대 화두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후보가 당선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 개입에 대해 부인하지만,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면 친윤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시 윤 대통령이 상처받을 수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충북도] 2022.12.22 baek3413@newspim.com

이같은 상황에서 4선 중진 의원 출신으로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나 부위원장은 인지도가 높은 중진으로 대선주자급 인사로 평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여당의 차기 당권구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나 부위원장의 출산과 연계해 대출금을 탕감하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두 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갈등 국면을 조성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조율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여권 인사의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어서 전당대회 출마 견제용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친윤의 핵심인 권성동·장제원 두 의원이 힘을 합치기만 해도 성공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지금과 같이 김기현 의원이 뜨지 않는다면 권 의원은 새로운 연합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北 무인기 사태서 보인 軍 대응 미비, 보수층 마음 흔든다
   尹대통령도 진노, 대통령실 진상규명 후 인책 검토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토 침범 과정에서 보여진 군의 대응 문제는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지지층의 성향상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지난달 26일, 육군 제1군단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발견한 시간은 오전 10시 25분이었지만,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무인기 항적이 오전 10시 19분부터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무인기의 판단을 빠르게 했다면 이후 대응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무인기가 본격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군은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무인기 포착 1시간 30여분이 지난 때 발령했다.

군 당국의 정보 공유 및 상황 전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이나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무인기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무인기 침범이지만 군 내부의 공유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대응에 대해 진노했고 실전적 훈련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장비 도입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 후 군 관련자의 인책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yooksa@newspim.com

尹대통령 연일 강조하는 노동·교육·연금 개혁, 성과낼까
   허니문 끝나는 2년차, 강고한 반대세력·다수 野 극복해야

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개혁도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더불어 3대 개혁 두 개의 의제만 강조할 만큼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도 "노동개혁을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핵심과제로 연일 강조하면서 개혁의 성과는 윤석열 정부 승패를 가를 정도의 사안이 됐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가 되는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해라고 강조한다.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첫 해는 국정 철학을 펼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지만, 집권 2년차부터는 보다 냉엄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2023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의 경제 환경도 어려운 상황이다.

3대 개혁 자체도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며, 개혁의 마무리인 법제화에는 169석의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과는 최악의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에서 성과를 낸다면 보수와 중도층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겠지만, 대치 국면 속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무능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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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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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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