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정위, 노조 개입말라" 거센 압박…공정거래법 아닌 노조법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5:03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5:04

박용진 의원,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추진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정 앞두고 압박 고조
공정거래법 개정 한계…노동조합법 손질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자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공정위가 노동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등으로는 노동계와 공정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박용진 민주당 의원,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추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으로 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고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2021년과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조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로, 이들에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적정한지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가 노조 활동에 공정거래법을 섣불리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 "화물연대 파업에 경쟁법 적용 멈춰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강병원, 박재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9 hwang@newspim.com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에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벌이는 시위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경쟁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스스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에 대한 시위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은 이미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래 판례법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2021년 '사업자단체 집단 휴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그 휴업행위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벌인 집단휴진과 관련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을 두고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기능 분리의 훼손을 주장했다.

◆ 특고 지위 논란 없애고 근로자 개념 명확해져야…노조법 처리 관심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발의하더라도 노동계와 공정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른 법에 따른 노조와 노조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나 앞서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을 노조원이 아닌 사업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12.05 dream78@newspim.com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이뤄진 행위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는 형식의 입법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공정위가 화물연대 구성원을 노조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실질적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야당 일각에서는 공공정책 청원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 성격의 행위에 대해선 공정위가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근로자 개념이 명확해져야 이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해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고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않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만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2조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럴 경우 특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조법 보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특고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의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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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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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