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담] ③홍성국 "한국 경제, 국가전략기술 육성해 '세계 1위' 기업 길러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2:20

홍성국·김영익,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
"20년 내 일본·프랑스·영국·독일 제칠 수 있어"
"각종 개혁과제 완수해야 '지속적인 성장'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윤채영 기자 =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우리 스스로 갖고, 그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간다면 10년 내에 일본·프랑스·영국도 제칠 수 있죠. 20년 내엔 독일도 돌파해 세계 TOP3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청사진'을 묻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내놨다. 홍 의원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간사로서 대여 공세 최전선에 있단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분명한 전제를 달았다.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이같은 꾸준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포함해 건강보험 개혁·국토균형발전·고령화 사회 대비도 철저히 해야 비로소 세계 경제 TOP3로 발돋움할 수 있단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경제 정책대담에서 김영익 서강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09 leehs@newspim.com

◆ "1인당 국민소득, 20년 안에 세계 TOP3 가능...각종 개혁 완수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실현"

홍 의원은 '한국 경제의 미래 모습'을 묻자 "1인당 국민소득만 놓고 말씀드리는데 10년 이내는 어려워도 20년 내엔 세계 TOP3로 갈 수 있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3만3590달러였다. 일본(3만4360달러)과는 불과 770달러 차이였고 프랑스(4만2330달러)와는 8740달러 격차였다.

비록 영국(4만7317달러)·독일(4만8397달러)과는 1만 달러 이상의 큰 격차를 기록했지만 홍 의원은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 세계 TOP3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60년 정도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국이 되게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문제가 적은 나라도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도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고 또 투표한다고 한다. 이탈리아도 북부랑 남부랑 그렇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라며 "나라를 자르겠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도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시장 경제를 흡수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발 독재로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장밋빛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각종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개혁을 통해 갈등을 완만히 조정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이다.

그는 "현 정부에선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도 개혁도 해야 하고 국토균형발전도 해야 한다. 고령자 돌봄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혁 과제는 상당수가 갈등과 관련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가 되면서 누가 이익이 되면 누군 손해를 보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갈등 조정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권을 초월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홍 의원은 "개혁은 굉장히 하기 힘든데 성과는 한참 오래 걸린다. 시간차가 있다"며 "그 효과는 3년·5년·10년 후에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2030년이 아니라 2040년·2050년에도 한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단 신뢰를 우리 스스로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해 '세계 1위' 기업 길러야"

홍 의원은 개혁 과제 완수와 더불어 '국가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또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K-뉴딜을 하면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했다. 그런데 여기다 좀 더 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수소 기술과 AI(인공지능) 산업을 예시로 삼았다.

홍 의원은 이러한 첨단 기술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 세계 1위 기업'을 최대한 많이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슈퍼스타 경제학이란 용어를 쓰는데 슈퍼스타 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6·7등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1등이 되면 다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중 기술패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이 싸우는데 싸우는 무기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다. 한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잘하는 걸 놓고 둘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반도체와 배터리는 매우 어렵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가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강해지게 되면 양측의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버틸 영역들이 꽤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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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