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무위원들에게 상반기에 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야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30 yooksa@newspim.com |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물가와 고용, 금융, 부동산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수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K-팝을 포함한 K-컬처가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 안건이 다뤄졌다.
한 총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며 "지자체가 국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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