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관세청, 경제활력 제고…마약사범 근절 총력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00

수출·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마약 특단대책 마련
4월 말 글로벌 관세협력회의 개최…60여국 참석
면세산업 한시 지원방안 연장…송객수수료 정상화
안정적 세수 확보·납세자 보호 강화…75.3조 징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목표로 내걸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1일 수출 및 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 마약 특단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2023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규제혁신·중소 수출기업 수출 지원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품목분류, 통관지연 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한국의 위상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도 관세청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대내적으로는 수출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 및 중소 수출기업 FTA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에 주력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도 확대(3→34개)한다. FTA활용 취약 업종(섬유, 농산물 등)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교육·컨설팅도 강화한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방안 연장,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경제위기 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실시간 수입데이터 기반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에 나선다. 현행 일률적인 C-EWS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한다. 351개(경제안보200+소부장151) 품목 중 우선품목(39개)부터 품명·용도별 세분화할 계획이다.

경제안보(200개) 품목 대상 공급망 지도를 소부장(151개) 및 철강·자동차 등 주요산업 품목까지 확대 구축해 수입대체선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가격 공개 품목 확대(69→생필품·에너지·원부자재 등 18+α개 추가) 및 수입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 대폭 확대(194→600개) 등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관세청 주요 업무추진 계획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 1월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통관 강화·수사역량 제고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이달 중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국내 마약 압수량의 86%(최근 5년)를 적발했다"면서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식의약품 등 해외직구 악용거래 상시단속체계도 구축한다. 단속은 12팀 52명이 전담한다. 환경부·식약처 등 7개 관계부처와 합동수입검사(1617개 품목)도 확대한다.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송금 근절을 위해 이달 중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외국인 부동산투지자금 상시단속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첨단기술 유출 공조 강화, 공공기관 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법제화 추진) 등도 추진한다.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전통적 업무 영역인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환율·유가 등 세수 변동요인 월단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 소관세수 총 75조3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한다는 목표다.

또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 및 중소 수출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조사유예·납기연장·담보생략 등 세정지원을 지속한다. 이달 중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을, 오늘 4월에는 모바일 관세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의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이다. 조사방해행위 제재 강화, 특수관계자간 거래 관련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을 통해 선진적인 관세시스템 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 및 활용 확대로 민간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마이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기업이 무역금융 신청 등을 위해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My데이터 플랫폼 개선 방안 [자료=관세청] 2023.01.11 jsh@newspim.com

또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을 통한 기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지원을 늘린다. 민간 연구기관 등에 통관기초자료 및 영상 데이터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 인천항 통합검사장('23.9), 군산항 해상특송장('23 하반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23~'26) 구축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인공지능(AI) X-Ray, 컨테이너 탐사용 로봇, 안면인식 여행자 추적 등 신기술을 우범화물·여행자 적발 업무에 접목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관세청 자체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관세분야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내달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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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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