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 국정·민생 다뤄야할 파트너 전제"
"정치란 대화와 양보 통해서 타협해 나가는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능하면 우리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취재진 질의응답을 통해 "정치는 본래 대립과 갈등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양보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타협을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같이 토론하고 다뤄야 할 파트너로 여야와 정부가 전제를 해야 한다"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이뤄지는 일이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중재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여러 계기를 만들어서 정부나 대통령과도 대화 기회가 많아지게 하고, 여야 간에도 다양한 장을 거치겠다"며 "상임위원회, 본회의 뿐만 아니라 특위, 의원 외교 과정 등 모든 것을 통해 만나 흉금을 털어놓는 장을 많이 만드는 일이 의장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여야 간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우리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장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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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1.11 leehs@newspim.com |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2022년 국회는 다사다난 했다. 지난해 국회를 이끈 입장으로 봤을 때 소회는 어떤가.
▲ 국회가 몇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 지난해 한해를 돌이켜보면, 제가 7월 4일 국회의장 선출이 됐다. 그전에 있었던 대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역대 최소 득표차로 출범한 정부였고, 여소야대라는 최근 십 수 년간 경험하지 못한 정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립과 갈등이 빚어졌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의회 외교 등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선진화법 이후 예산처리가 늦게 됐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한 일몰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넘겼다는 아쉬운 점도 있다.
법을 지키는 국회를 확립해야겠다. 선거법 개정을 법정 기한인 4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취임 초부터 약속 드렸고 많은 국민 공감하는 개헌 문제도 있다.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개헌 절차법을 입법해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하나의 약속드리고 추진해가려는 생각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대화와 타협에 정치 중점에 두고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 시한을 어긴 문제가 많았다. 선진화는 무력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구조적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 여야 모두에게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명분에 집착하게 되면 민생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법정 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예산제도는 편성권이 정부, 심의가 국회이다. 9월에 결산과 국정감사를 하고 11월 1달동안 전체예산 9000개와 세부사업을 심의해서 12월에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야 한다. 그래서 법정기한을 못지키는 일이 있었다. 우선은 의장이 되기 전에 국가 재정법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었다. 제가 주장하는 안은 예산 편성의 단계별로 3월에 재원 배분과 장관회의부터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할 때, 그리고 결산을 7월 15일까지 앞당겨 끝내고 그 과정에서 끝난 전년도 예산 집행 문제를 국회 의사가 정부에 보낸다. 정부는 그런 국회 의사를 참고해 예산 편성하도록 해야만 실질적인 국회 심의 확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보니 정부 일각에서는 헌법상 정부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것이 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전문가들끼리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그게 문제라면 올해 개헌을 할 때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근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월 야당이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 1월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야당이 요청했지만 여당은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다루기엔 군사기밀 노출 우려도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태까지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국방위 공청회 형식으로 소집하는 방식이다. 국방위, 운영위가 연석회의를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
지난해 극장가에서는 헤어질 결심이 큰 호응 받았다. 솔직히 여야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합의할 결심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639조에 달하는데 그중에 2주 늦춘 건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 5억이다. 5억중 얼마를 삭감해야하는가를 놓고 여야의 정치적 입장차와 명분에 집착하니 2주나 민생과 관련한 638조 예산안 처리 늦춰졌다.
-선거법 개정 관련과 관련해 개별의원 소신과 별개로 여야 지도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대안 중에 의장 중에 적합하다고 보는 안이 있는가.
▲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법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 승자 독식, 거대 양당제를 고착화 시켜서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해 비례성이 있고 다당제 요소가 있도록 어떻게 고치든 다당제를 해서 지역 정치 세력 간 협치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많은 공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제에서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할 필요에 대해 언론인터뷰를 하셨다. 그동안 보면, 선거법 논의가 굉장히 한 정당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골치가 아프니 뒤로 미루다가 선거 실시 한 달 전에 어쩔수 없어 마지막 합의를 하다보니 위성정당 같은 기형아도 탄생한다.
그래서 법이 1년 전에 정한 취지가 있지 않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개특위가 늦게 만들어냈는데, 정개특위 위원들과 지난해 장시간 토론을 통해 2월말까지 늦어도 만들어 달라. 그 안이 단수안 아니어도 좋다. 복수의 안을 만든다면 그것을 전원위에 회부해서 300여명 국회의원이 모두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중 200명은 서명할 수 있는 개정안 만들면 3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선거구 획정도 4월까지는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다.
-승자독식을 손봐야한다는 말했는데 대통령제 개편해야한다는 말로 들린다.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도가 높은데 설득 방안은.
▲ 제 전에 국회의장을 지낸 4명 모두 지난 8년간 취임할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추진을 했는데 이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될 때 개헌절차법도 해서 국민에 대한 투명한 약속으로 제시하고 스케줄에 따라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제 의견에 대해 몇 차례 작년 제헌절때도 그렇고 개헌 필요성울 강조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게 내각제로 가려는거구나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는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 이번에는 국민통합적 개헌이어야 하고 개헌절차법 만들면 공론화를 맡을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헌법 개정 국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숙의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서 폭넓게 수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헌법개정 특위에 계속 제공하며 해야 한다.
국민 여론은 아직은 내각제 찬성이 낮다. 4년 중임제, 다만 국무총리의 임명권을 좀 국회에 더 권한을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실질화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있다. 앞으로 이런 숙의민주주의적인 것을 통해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면 국민도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그만하면 됐다는 정도의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대선거구제가 안 되면 개헌까지 동력을 가져가기 어렵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까지 모두 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나. 설득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 지난 1월 9일 헌법 개정 국민정치개혁자문위를 구성했다. 여야에서 각각 6명씩 각 분야 전문가와 오랜 경험, 경륜이 있는 분들 추천했고 제가 12명을 추천해 24명이다. 4파트를 나눠서 헌법 개정 분야가 있다. 개헌 논의가 자문위를 통해 시작될 텐데, 의원들로서는 3월까지 확정을 지어야한다. 지금 정치개혁 특위 선거법 개정안 복수안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나, 1월 9일 발족한 개헌자문위는 전반적인 개헌 논의 공론화 수용하는 노력 해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절차적 과정이 필요해 준비하고 있다. 어떤 정당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 어떤 부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선거법 개정 등 왜곡되는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이태원 국정조사, 여야 중재 위해 노력 많이 했는데 각종 현안 관련 여야 대치 많다. 의장께서 여야 간 협치 견인하기 위해 생각한 구상이 있나.
▲ 정치는 본래 대립과 갈등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양보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타협을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여야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 살리는데 있어 같이 토론하고 다뤄야 할 파트너로 여야와 정부가 전제를 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이뤄지는 일이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할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중재 노력을 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여러 계기를 만들어서 정부나 대통령과도 대화 기회가 많아지게 하고, 여야 간에도 다양한 장을 거쳐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 뿐만 아니라 특위나 의원 외교 과정이나 모든 것을 통해 만나 흉금을 털어놓는 장을 많이 만드는 일이 의장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관에서 미술품 철거 사건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이광재 사무총장이 결정한 거라고 했는데 사전 보고를 받은 바가 없나.
▲ 국회에서 하는 내규에 따라 철거 요청을 여러 차례 했고, 철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우리 의원님들이 주최해서 하는 전시회가 보면 특정 개인 정당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창피를 줄 목적으로 운영된다. 창작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회라고 하는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나 정치단체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에 따라 여야 간의 사무총장, 자문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전시회를 사전 검열할수는 없으니 전시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들과 논의 거쳐 기준을 만들고 기준대로 운영하는것이 필요한 것 같다.
-엑스포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활동성과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현시점에서 엑스포 유치 가능성 어느 정도인가.
▲ 엑스포 유치에 단기적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30일 날 김영주, 정우택 공동의장이 되는 경제 외교 협의회를 해서 부산엑스포 성공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삼자 일체로 서로 아이디어 힘을 모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정부와 협력 하는 채널이 구축된 것같다. 작년 7월 이후 유럽 여러 나라들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원 발언을 얻어냈고 IPU 총회에 가서는 10여개 나라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다각적 활동을 해 좋은 성과를 냈다. 문제는 이게 최종적 투표로 우리가 득표가 얻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대기업이 자기들 나라에 투자해주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최소한 투자 사절단과 경제사절단이 그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외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원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국회 측에 요청해 유럽, 루마니아, 폴란드, 스페인, 포루투칼을 함께 다니는 경제사절단이 구성돼 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 강화하겠다.
-코로나사태가 악화하면서 중국 관련된 검사가 확장되고 있고, 맞불 격으로 중국측에서는 한국 단기 비자를 중단했다. 의회 차원에서 중국외교 관련해 해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급작스럽게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바꾸면서 코로나가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 등이 있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여행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와 유럽도 최근 강화했다. 여기에 대해서 단기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다. 이에 있어서는 양국이 외교당국간 서로 오해가 없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선출할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 같다.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지부진하다.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날 의향이 있는가.
▲ 여야 간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우리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과 폭넓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작년 8월 19일 대통령과 의장단 간 저녁 만찬 회동 때도 대통령이 그 점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장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다.
-국회는 앞으로도 갈등이 적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양곡관리법 등을 직회부 등의 방식으로 강행처리 하려 하는데, 한편으로는 법에 따른 절차라는 점에서 고심이 깊을 것 같다.
▲ 협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국회 일정이 가능하면 여야 간 충분한 대화속에서 서로 양해되는 범위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의정관행이 그랬다.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자주 여야 지도부 포함해 의원들 간에 이런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길 원하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 여야 중진들 10여 분이 선거법 개정과 정치 개혁 관련한 큰 모임 만들자고 가능한 300명 전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미 정당 가리지 않고 50~60명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 넘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가야한다는 이런 요구는 이미 국회의원들 사이에 분명 폭넓게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회는 민생 현안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율, 개선 방안은.
▲ 미중 대결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이 공급망, 첨단 전략 산업 분야 투자다. 중국에서 탈출한 자본들이 대만과 우리를 보면 그 결과로 인해 작년에 외국인 직접 투자의 신고액 기준 304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민생경제 극복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의 이런 투자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현행 세법이라던가 노동관계법이라던가, 금융지원에 관련한 것 협의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위기 극복 함께 의사를 모아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인 제가 적극 나서서 같이 대화와 조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려고 한다.
-국회 불체포특권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불체포특권은 관련법에서 입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원천적으로 이걸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개헌 논의 과정 중에서,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의원이 가진 여러 특권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은 동결해서 전체 의원수가 늘어나더라도 한 사람이 받는 인건비는 줄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불체포특권도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 의견 잘 엮어서 다른나라와 균형 맞춰서 해나가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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