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일 해도 차별…바로 잡는 게 노동개혁"
"고용세습 철폐 효과…불공정 뿌리 뽑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을 초청해 식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동개혁에 대한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김문수 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한광옥 1대 경사노위 위원장, 장영철 4대 경사노위 위원장, 최종태 10대 경사노위 위원장, 김대환 11대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 12대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와 노조 간의 비대칭 구조"라며 "이를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는 일은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한광옥 전 위원장은 "초대 위원장을 맡았을 때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결국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각계 인사를 만나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명제이고 국민을 위한 것임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환 전 위원장도 "노동개혁도 결국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중 하나인 고용세습 철폐 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샤니 등 60여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다"라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라며 "비상식적 관행으로 노동시장 내 불공정의 상징이자 불법적인 채용비리,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 등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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