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이제는 돈 되는 소득원으로 변신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4:38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4:48

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발표
애물단지 폐기물→기능성식품·의약품 변신
환경 살리고 자원재활용 통해 소득원 발굴
2020년 재활용률 19.5%…2030년 30%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를 재활용되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어촌에서 애물단지로 인식됐던 수산부산물이 비료나 화장품으로 탈바꿈하면서 잠재적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업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왔다. 수산부산물은 칼슘, 콜라겐 등 유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나, 그간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리체계, 다량의 수분ㆍ염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전주기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 구축…판로 확대 지원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순환체계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30%(현재 19.5%)까지 제고하고,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1.12 dream@newspim.com

현재 '패류의 껍데기'로 한정되어 있는 수산부산물법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자원 순환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수산부산물의 발생부터 전처리·자원화, 재활용제품의 판매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해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플라스틱으로 코팅된 로프로, 굴·홍합 등을 매달아 수중에서 양성하기 위해 사용)가 섞여 다른 부류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한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

전처리를 거친 패류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현황 및 지역특화산업,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맞춤형 판로 확대 정책을 실시한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는 등 민간 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으로 매칭해 상호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

해수부는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산부산물은 주로 분쇄·건조 등 단순처리를 거쳐 부가가치가 낮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됐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수산부산물을 바이오 플라스틱, 양식어장 바닥 저질개선제 등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재활용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연안과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연안의 기후적응력, 온실가스 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해 굴 껍데기를 활용하여 자연 해안선을 조성하고, 바다숲 조성 기반이 되는 인공어초 제작 기술을 개발하며 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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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어류, 해조류, 패류 등 각 부류별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로 개발하고, 괭생이모자반과 같이 현재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해조류 부산물을 대체사료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양식·가공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시료를 정보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재활용 원료·제품 또는 재활용 방법에 대한 안정성 조사·분석을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여 신규 재활용 유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신산업 적극 육성

정부는 또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의 확장·성숙을 통해 수산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와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해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7월 구축해 운영 중인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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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폐기 처리' 위주였던 산업 구조가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거래 지원,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재활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등 수산자원의 순환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 수산물 생산어기에 따른 주요 부산물 발생 시기에 맞춰서 권역별·대상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산자원 전주기 순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이 수산부산물을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활용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수산부산물의 처리,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를 통해 연안·어장 환경을 살리고, 수산부산물이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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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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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