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해수부, 2030년 741조 규모 해양모빌리티 시장 선점

기사입력 : 2023년01월04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1월04일 16:44

2023년 업무계획 보고…해운업 안전판 3조 투입
수산식품 수출 35억달러 목표…2027년 45억달러
남해안권 해양제저관광벨트 조성사업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2030년 741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해양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또 올해 수산식품 수출 35억달러를 달성하고 오는 2027년에는 45억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더불어 남해안권 해양제저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4일 보고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 최대 3조 투입해 해운업 안전판 마련

해수부는 우선 최대 3조원 투입해 해운업의 '안전판'을 마련한다.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자료=해양수산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또한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운산업 성장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2023년 1억톤, 2027년 1억2000만톤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한다.

해운사와 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을 기존 정기선에서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시범 지원한다.

해운산업의 시장기능도 활성화한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제고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에 복합 산업공간도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미국과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곳 육성

해수부는 또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35억달러로 설정했다. 김·참치 핵심품목의 선도와 굴, 전복 등 유망품목의 집중 육성, 주요 시장인 미국·중국·일본 수출 확대와 유럽,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속 확대한다.

또 블루푸드 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와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000만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연계형 마케팅도 강화한다.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와 같은 소비시즌에 'K-씨푸드 글로벌 위크'를 개최한다.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 인프라도 조성한다. 가정간편식, 상온유통 식품(어묵)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가치소비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수산물, 수산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도 개발한다.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목포, 부산)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가공 종합단지(새만금)를 조성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을 올해 2월까지 3개소 지정한다.

해수부는 또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전국 6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과 지역대학과 청년 창업인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와 유통, 가공 등 연관 산업을 집적한 배후부지를 조성한다.

특히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한다. 노후 위판장 100개소에 친환경, 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 도입 등을 통해 유통 전 과정에서 저온 환경을 유지한다.

더불어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강화할 계획이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도 실시한다.

◆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육성…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수부는 또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3000억을 투자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해양모빌리티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위한 보조금(선박 가격의 10~30%)과 금융 혜택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자료=해양수산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한국형 칸쿤)와 K-마리나 루트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 제공하는 지역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에 휴게소 기능의 바다역을 구축하여 K-마리나루트를 조성한다.

특히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고, 2023년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 살기좋은 어촌·섬 만들기…소득 안전망 구축

해수부는 또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40개)를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그간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온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보장한다.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 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어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어촌생활돌봄 활동비 및 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도 완비할 계획이다. 100년 빈도의 재해에도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외곽시설 보강, 취약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한다.

더불어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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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