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리로 집 사세요" 특례보금자리론에 실수요자 관심...거래회복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1월12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15:30

DSR 규제 풀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대출
자금여력 커진 실수요자, 9억원 이하 매물 관심
4~5% 대출금리 여전히 부담...급격한 반등장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4%대 고정금리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선뵌데 따라 수도권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거래시장에 온기가 감돌 것으로 보인다.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택 매수자의 자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졌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상단 금리가 8%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4%대 고정금리도 매력적이다. 다만 숨통이 트였을 뿐 급격한 '분위기 전환'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많다. 연내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짙고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대출금리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다.

◆ 강남권 제외시 대부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실수요자 관심↑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키로 하자 수도권 중저가 급매물이 일부 소진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선임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급매물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출이 가능한 주택 금액이 9억원 이하로 서울 주요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대기 수요자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9억이하 아파트는 전국의 80% 정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60%가 6억원 이하, 20%가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나머지 20%가 9억원 초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역으로 대상을 좁히면 ▲6억원 이하(4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27%) ▲9억원 초과(32%)로 68%가량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속한다.

서울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비중이 34%에 불과하지만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 아파트 81%가 9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이어 ▲도봉(80%) ▲중랑(78%) ▲금천(76%) ▲강북(74%) ▲구로(65%) ▲관악(55%) ▲은평(52%) ▲성북(50%) 순이다.

특히 금리상승, 소득 부족 등으로 DSR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수요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이 1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고금리 부담뿐 아니라 대출 이용이 제한되다 보니 실수요자라도 거래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고 DSR이 배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봉 5500만원 정도면 대출 최대액인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최고가와 비교해 30% 안팎 하락한 단지가 적지 않다. 학군과 입지, 개발 호재 등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관심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 중계역 주변 A공인중개소 대표는 "그동안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DSR 규제로 대출이 막히다 보니 실수요자라도 주택매수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문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직장, 교육 등으로 주택 매수가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일부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4~5% 대출금리 부담 여전해...급격한 반등장 제한적

실수요자의 급매물 매수가 기대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금리수준은 여전히 높아 거래량, 집값 반등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4~5%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곤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직도 주택을 매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함에도 기준금리가 하락 안정화해야 주택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집값 하락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내 집 마련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저렴하다면 굳이 서둘러 집을 살 필요가 없어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말 대비 5.0%, 서울 아파트는 4.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8.5%,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13.0% 각각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3~4%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2024년 전후로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시장 관련한 지표도 아직 불안하다.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22.9%(1만810가구) 늘어난 5만8027가구로 집계됐다. 2018년 12월 5만9000가구를 기록한 이후 4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역전세' 현상도 가중되고 있다. 전셋값은 매맷값을 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전세시장 약세가 지속하면 매매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규제, 대출 등의 완화 정책이 집값 하락폭 축소, 급매물 소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 전체를 회복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며 "전셋값 안정, 미분양 해소, 거래 증가 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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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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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