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곳에 대학 지원 권한 부여…2월 중 공모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5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추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설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늘린다.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자체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도록 대학을 지원하게 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로 넘어간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핵심 방안이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늘리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추진해 지역과 대학을 모두 살리겠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RIS)은 총괄 대학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RISE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일단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준다.

다음 달 중 공모를 거쳐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와의 논의를 통해 체계를 갖춘 뒤 상반기 중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대학을 선정하고, 시범 운영 기간에는 교육부도 함께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잘 아는 만큼 지역대학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부과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대학이 학과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ISE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에 전국 단위로 늘어난다.

◆ 대학 정원‧학사‧재정 규제 혁신

대학의 정원‧학사‧재정 규제도 없앤다. 사립대학 재산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집행 시 재정운영 자율성을 높인다.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된다.

지역 중심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을 투입해 육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방 사립대학의 경우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한다. 올해 일반 4년제 대학 66곳에 1900억원, 전문대학 69곳에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교육 혁신 공유대학 대상 권역은 5개까지 확대한다.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에 대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