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교육부 권한 이양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23

2024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2월 인재양성 전략회의 추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4대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4 yooksa@newspim.com

◆ 지역맞춤 대학 자율성 보장

우선 지역맞춤 분야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대학에 대한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를 없앤다.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새롭게 구축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늘리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추진한다.

일단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지역 중심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을 투입해 육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 일반대학 66개교에 1900억원, 전문대학 69개교에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산업∙사회맞춤 인재 양성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위원과 교육·산업·연구계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과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 관련 사항, 지역 인재양성정책 방향, 기타 인재양성 관련 주요 현안 등 주요 인재양성 정책을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기초로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다.

기초 학문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분야 투자를 늘린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 지난해보다 531억원 늘어난 5414억원을, 이공학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529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신설한다. 대학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640시간) 간 첨단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 시범운영을 5곳에서 할 예정이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도 올해 14곳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할 것"이라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인만큼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