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교육부 권한 이양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23

2024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2월 인재양성 전략회의 추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4대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4 yooksa@newspim.com

◆ 지역맞춤 대학 자율성 보장

우선 지역맞춤 분야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대학에 대한 정원·학사·재정운영 규제를 없앤다. 기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새롭게 구축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늘리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추진한다.

일단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지역 중심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달 중으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을 투입해 육성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고 일반대학 66개교에 1900억원, 전문대학 69개교에 6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추진한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산업∙사회맞춤 인재 양성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인재양성 전략회의가 다음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위원과 교육·산업·연구계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과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 관련 사항, 지역 인재양성정책 방향, 기타 인재양성 관련 주요 현안 등 주요 인재양성 정책을 심의‧조정할 계획이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기초로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다.

기초 학문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분야 투자를 늘린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 지난해보다 531억원 늘어난 5414억원을, 이공학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데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5290억원을 투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신설한다. 대학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640시간) 간 첨단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 시범운영을 5곳에서 할 예정이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도 올해 14곳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할 것"이라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인만큼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