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또 소환 통보한 검찰...李 압박 수위 더 높이나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6:36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6:36

중앙지검, '배임·부패방지법' 혐의로 소환 통보
'불체포특권' 가진 李, 소환 응하지 않아도 부담 크지 않아
'변호사비 대납' 김성태·배상윤 조만간 귀국…수원지검도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또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번엔 국내 최대 검찰청이자, 이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파헤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조만간 국내에 들어오면서 검찰의 이 대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16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위례·대장동' 윗선으로 지목…檢 "충분한 증거 확보"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이다. 이 대표는 두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성남시장으로서,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자신의 측근들이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뇌물과 불법자금 수수에도 개입했으리라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7월 수사팀이 바뀐 이후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 부담 없는 이재명, 소환 응할까?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하긴 했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을 불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이다. 회기 중 검찰이 국회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1월에 이어 2~6월도 임시국회가 예정된 상황이다.

즉 검찰이 6월까지 이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선 '체포동의안'을 통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을 뚫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확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검찰은 3번 정도 소환 통보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데, 이 대표는 이런 과정과는 무관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다 해도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한 내용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도 6쪽의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지검도 소환 통보 '대기 중'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애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핵심인물들의 연이은 귀국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향후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얽힌 두 기업은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이다. 검찰은 내일(17일) 귀국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신병을 공항에서 확보해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배상윤 KH 회장도 조만간 입국해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그동안 핵심인물인 두 사람의 해외도피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사건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체포를 기점으로 배 회장까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 등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진술할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자금추적 상황 등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면 결국 각자도생으로 가면서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