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자 변제' 안을 공식화한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한일 국장급 협의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등 양국 간 소통이 가속화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가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본 측의 사과와 함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국장 협의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최됐다"며 "이번 협의 시 양 국장은 한일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특히 지난 12일 외교부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개진된 정부안과 피해자 측 입장 등 국내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국장은 앞으로도 각 급에서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공개토론회 분위기, 국내외 반응, 상황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일본 측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다"면서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며, 그래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안과 일본 측의 조치 발표 시기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막연하게 발표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함에 있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에 '사과'도 포함되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논의 결과가 어느 수위에서 결정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국장은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측의 사과와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 사과 수위가 거론됐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 발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사과 방식에 대해선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 혹은 일본 정부의 기존 사과나 담화 계승 등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사후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를 희망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나오고 그걸 토대로 원고 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구상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일본 외교가에서는 이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지난 위안부 합의 논란의 절차를 밟을까봐 우려해 '구상권'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 구체적인 특정 안이 논의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마지막 발표할 때까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안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속도감 있게 (하겠다)"면서도 "아직 양국 간 인식 차가 있어서 발표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선 "당연히 (강제징용) 해법이 나오면 해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부가 제시한 안에 일본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고,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돈을 받아 대신 전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이 공개된 다음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선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월이나 3월 중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정부안 발표나 윤 대통령의 2~3월 방일 추진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언론에서 많이 앞서 나간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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