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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귀어·귀촌 문턱 낮추고 초기지원 강화…인구유입 최우선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4:21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4:21

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어촌 살아보기·어촌자산 투자펀드' 적극 추진
초·중·고생 어촌유학, 어(漁)케이션 20곳 조성
어선‧양식장 임대…육상양식장 거래시스템 도입
2027년까지 귀촌 41만명·귀어 7500명 유치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귀어·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턱'을 보다 낮추고 초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인구유입을 확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어촌 살아보기'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귀촌를 촉진하고, 어선‧양식장 임대와 육상양식장 거래시스템을 도입해 귀어 문턱도 크게 낮추겠다는 포석이다.

◆ 2021년 1216명 귀어 성과…어촌 정착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에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18~'22)을 수립해 '관심→준비‧실행→정착'이라는 3단계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귀어학교 7개소 조성,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 어선 청년 임대사업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2021년 귀어인은 1216명을 기록해 2017년 991명 대비 약 23% 증가했다.

하지만 1차 종합계획은 어업과 양식업 종사를 목적으로 하는 귀어인을 위한 대책 중심으로 어촌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비어업인 귀촌인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또 귀어 희망자가 느끼는 진입장벽 역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수부는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를 비전으로 삼았다.

해양수산부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자료=해양수산부] 2023.01.17 dream@newspim.com

◆ 어촌 관계인구 형성 등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 제고

정부는 우선 어촌 관계인구를 확대해 귀어귀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어촌 살아보기, 4도(都) 3촌(村) 프로그램(어촌마을에 주 3일 동안 머물며 어촌생활에 익숙해지게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어(漁)케이션 20개소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어촌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초중고생 대상 어촌유학, 대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한 어촌문제 해결형 수업 등을 도입해 어촌에 대한 청년과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어선과 양식장, 유휴부지 등 어촌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어촌자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 어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는 어촌의 관계인구로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귀어귀촌 희망자의 성향, 역량을 거주 희망 어촌의 정보(자연환경, 주력 수산물 등)와 결합하고 분석(AI, 빅데이터 활용)해 맞춤형 귀어귀촌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어귀촌시 직・간접 지원정책에 대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안정적으로 정착 [사진=고흥군] 2020.03.27 jk2340@newspim.com

◆ 어촌 일자리 창출 및 거주여건 개선…귀촌 인구 확대

정부는 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이 선호하는 해양레저(요트, 스킨스쿠버 등)프로그램과 청년 전문가가 많은 프로그램(해변요가, 해변조깅 등)을 개설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

양양 서피비치와 같은 어촌형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기존 수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지원되던 정착자금을 관광, IT 등 분야로 확대해 다양한 어촌창업을 활성화한다.

또 젊은 귀촌인의 재능과 마을주민들의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 많은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우수 어촌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귀촌인과 어촌마을 간 융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문화공간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 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고, 어촌의 중심 인프라인 국가어항 내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클린(CLEAN) 국가어항사업을 통해 어촌의 경관을 개선한다. 어촌의 지역별 거점에는 의료, 교육,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집약된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도 설치한다.

◆ 진입장벽 낮추고 자생력 강화…귀어인구 확대

정부는 또 어선청년 임대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어업인과 귀어인 간 육상양식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귀어인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특히 귀어를 위한 정책 자금도 귀촌부터 취업·창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귀어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지원자금의 사용과 융자금 상환계획 등에 대한 경영, 회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어가단위의 6차산업화 모델, 발굴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단순 실습을 포함해 5주 내외로 진행되던 귀어학교 교육도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해 즉시 자립이 가능한 수산인을 양성한다.

더불어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초기 귀어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확대하고, 청년, 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도 조성한다. 임대주택 단지에는 문화공간, 쉼터, 공동 육아돌봄 시설 등을 갖추어 청년과 여성친화형 복합주거 단지로 조성한다.

"청년어촌 활력바다" 고흥군 서울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사진=고흥군]2022.06.16 ojg2340@newspim.com

◆ 귀어귀촌 실태조사 강화…정책 신뢰성 제고

정부는 우선 오는 2024년부터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승격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통해 귀어귀촌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어촌 정착 초기단계의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주거(귀어인의 집), 교육(귀어학교), 상담(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원센터를 구축한다. 2023년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귀촌인 연합회 설립도 지원해 정부와 귀어귀촌인, 그리고 어업인 단체 간 소통을 확대한다.

더불어 어업·양식업 등 실습교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교육기관별 귀어귀촌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 관련 교육과 교육생 대상 보험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명과 귀어인 약 75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어촌 유입인구 확대를 위해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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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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