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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총리 "코로나 확산세 정점 통과, 올해 6% 근방 성장률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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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 성장률, 팬데믹 이전 추세 회복할 것"
"일방·보호주의 반대, 개방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
UBS "올해 중국 경제 5% 성장 전망"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중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미 정점을 지났으며, 중국 경제가 올해 팬데믹 이전의 성장률 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낙관했다.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특별연설에서 류허 부총리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에 불과했지만, 팬데믹 이전인 6% 근방으로의 회복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 2020.05.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류허 부총리 "올해 경제 성장률, 팬데믹 이전 추세 회복할 것"

이날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121조207억위안(한화 약 2경2235조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해인 1976년 이후로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탕산 대지진이 벌어진 지난 1976년(-1.6%)과 코로나 사태가 강타한 2020년(2.2%)뿐이다.

하지만 이날 류허 부총리는 당국의 코로나19 무관용 정책 폐지로 중국인들이 삶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도 정상 추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현저한 수입 증가로 연결될 내수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역의 병원을 비상사태로 몰고 갔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으며, 이에 따라 소비주도 산업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류허 부총리는 중국이 세계화에서 멀어져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중국의 국가적 현실은 경제 개방이 편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란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이 세계를 향해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면서 "개방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중국 당국이 민간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도 불식하고 나섰다. 그는 중국이 계획 경제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 주도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전략이 엄격한 평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에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지난 1년 이상 침체에 빠져든 중국의 부동산 섹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부문이 중국 경제의 "근간"이라면서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 유동성을 제공하려는 최근의 조치로 인해 주택 시장의 수급 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 중국 경제 올해 회복 낙관론 '솔솔'...UBS "올해 중국 경제 5% 성장 전망"

중국에서 실제 성장률이 당국의 목표치보다 2%포인트 이상 밑돈 건 지난 1994년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9%로 전문가 예상치(1.8%)를 크게 웃돌고, 실업률도 12월 5.5%로 전월(5.7%)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는 등 회복 추세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어, 올해 중국 경제를 둘러싼 낙관론도 커지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이와 관련 UBS AG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 타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률이 정상 추세로 회복될 것이란 이날 부총리의 전망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보스에 참석한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 중 일부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이전보다 낙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꼽았다.

로라 차 홍콩거래소 회장은 "지난 3년간 이어졌던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 조치는 국내에 이연수요(과거에 실현되지 못하고 미래로 이연되는 수요)를 야기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내수과 늘고 제조업도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모두 글로벌 성장에 좋은 요소"라고 평가했다.

크레디트스위스그룹의 악셀 레만 회장 역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4.5%를 제시하며 "(실제 성장률이) 이를 넘어서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4.3%), 국제통화기금(4.4%), 경제협력개발기구(4.6%) 등 국제 기구들 올해 중국이 4% 중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류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딩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부총리는 연설을 통해 중국이 지난 수십년 적용했던 것을 고수하면서도 분열된 세계에서 친성장, 친기업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지난해 3% 성장에 그친 중국 경제 도약을 위해 (부총리가 개방 의지를 확인하는 등) 외국 투자 유치 열망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류허 부총리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스위스에서 만나 회담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같이 알리며 두 사람이 "거시경제 정세와 다른 경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전날 오후에 회담 일정을 확인했다. 상무부는 이번 회담이 양국 간 경제·금융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한 첫 미중 대면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된다면서 양국 "경제·무역팀은 그간 양호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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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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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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