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검찰고발…노동계와 전면전

기사입력 : 2023년01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1월18일 10:30

공정위 "화물연대 조직 차원서 조사방해 결정·실행"
검찰 고발과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사
'화물연대=사업자단체' 유지...노동계와 갈등 고조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소회의와 전원회의 두 번의 심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조사방해를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에 대해선 노동계와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해온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 "화물연대, 조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현장조사 방해" 판단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연대에는 공정거래법 벌칙 규정 중 하나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혐의가 적용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참여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3일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화물연대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측이 불응해 실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 측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이같은 행위가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초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했으나 최종 대상에서 빠졌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위원장이 조사방해를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화물연대, 2002년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결성…구성원 2만2000명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002년 10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이후 2006년 12월 운수노조 산하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가입했고, 2011년 6월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로 가입했다.

현재 화물연대 구성원은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화물차주(44만명)의 5%로 추정된다. 전체 컨테이너 차주(2만5000명)의 32%(8000명), 시멘트 차주(3000명)의 83%(2500명)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위원장, 사무처장 등 본부 조직과 전국 16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 없이 없으며 단체행동과 관련된 찬반투표 등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 노동계, 야당 등 반발 거셀 듯…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조사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로 노동계와 야당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앞서 노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조사 필요성 역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또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위한 소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에 조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경쟁법 역사의 후퇴이자 세계 경쟁당국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며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는 다른 법에 따른 노조와 노조원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와 노동계의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과 별개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승규 과장은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조사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안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