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내용...조례·당규에 교섭단체 대표 규정 없어 '단체법' 따라야
법원 소장 피고인에 곽미숙 외 중앙당 정진석·경기도당 유의동 대표 포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지난 18일 접수된 가운데 당내 갈등 2차전이 시작됐다.
19일 뉴스핌이 확인한 본안 소송 사건을 보면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이며 원고는 허원, 임상오, 유영두 이며, 피고는 국민의힘 대표자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표자 위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곽미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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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
국민의힘 초선 도의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당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진 풍경을 그려내고 있어 지역 정가와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를 보는 한 도민은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밥 그릇싸움 장난이 아니네요"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지지자는 "당내 갈등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꼭 이런 모습을 당 대표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에 악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내세운 명분인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거 패소에 대한 권미숙 대표의원과 대표단 전원사태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당 위원장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는 모양새다.
한 법조계 출신 의원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기도 조례와 국민의힘 당규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4년간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의 부존재가 이러한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것을 마치 법원에서 정상화추진위에서 말한 모든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가처분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중앙당과 경기도당까지 좌지우지 하고 싶은 속내가 이번 본안 소송 접수를 통해 밝혀진 셈"이라며 "하루빨리 사리사욕을 버리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절차에 대한 방법과 규정이 없어 경기도의회가 그 동안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됐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 운영규정에도 허술한 점이 많아 법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단체법 일반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규정 등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나 이 사건 조례(경기도의회) 등은 당 소속 시·도의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곽미숙 의원)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적법.유효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는 단체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러한 재판부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대표자 선출 관련 경기도 조례와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단체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단 1명 뿐이었다. 이러한 기간이 현재 경기도민에게는 독이 된 셈이다.
경기도민은 지난 6.1지방선서에서 경기도의원 정수 156명 중 국민의힘 78명과 더불어민주당 78명을 선출했지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아닌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의회보다 더 못한 꼴이 됐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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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본안 소송 원고와 피고인. 2023.01.19 1141world@newspim.com |
이러한 국힘 당내 갈등은 지난해 8월 9일 치뤄진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원 정수는 정확히 반반인 78대 78의 균형을 무너뜨린 이탈표 7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 83표,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 71표로 전반기 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의장직을 맡게 된다. 염종현 의원은 1960년생이며, 김규창 의원은 1955년생이다. 따라서 의장 투표 때 동수가 나왔다면 국민의힘에서 의장직을 가져가게 된다.
한 민주당 지지자는 SNS를 통해 "드디어 의회 의장직 민주당이 확보 성공 ㅋㅋ 국짐 멘붕 내분중...놀랍게도 국짐에서 7표나 반란표 나옴! 민주당 의장 선출 성공!!!"이라고 이 사태에 대해 비꼬았다.
한 보수 원로 정치인은 "의총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결정되면 소속 의원들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데, 현 대표단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의 표가 민주당 쪽으로 간 것이다. 의장 선거 때 전자투표를 하지만 실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국회처럼 실명으로 투표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선당 후사'를 외치지만 결국 도민들이 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줬는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선배 의원들에 대한 예우도 없고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인지 아니면 '정치꾼'들인지 성찰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본안 소송이 수원지법에 접수된 지난 18일 김정호 대표직무대행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제까지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와 예우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당과 전체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대표단 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의 대표의원직 사퇴만이 답"이라면서 "대표의원 선출 시부터 원천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잘새겨보고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일 허원·유영두·임상오 의원 등이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며 "대표의원 직무 정지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내 혼란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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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송 법원 가처분 인용 내용. 2023.01.19 1141world@newspim.com |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는 지난해 9월 23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곽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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