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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최대 4배 출석허용…10개월 만에 뒤집힌 학생선수 '학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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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선택권 확대 방침 '사실상' 폐기
기초학력 부족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활용
골프, 테니스, 빙상에 출석인정일수 초과 학생선수 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0개월 만에 초·중·고교 학생선수에 대한 출석허용 결석일수를 대폭 늘리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위 '1등만 알아주는' 방식의 엘리트 체육을 지양하고,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선택을 확대해 주겠다는 기존 방침도 사실상 폐기했다.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한 학생선수의 종목이 골프, 테니스, 빙상과 같은 특정 종목에만 몰려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사건 이후 다시 논란이 되는 정부의 출석일수 확대 방안에 대한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 브리핑에서 출석인정제 재검토 결과 및 학생선수 학습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1.19 yooksa@newspim.com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축소해 온 출석인정 일수를 다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현장의 학생선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이 본인의 진로를 선택한 입장에서 대회 참여 횟수가 줄어들어 경기력 향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진로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47개 종목단체의 출석인정일수 기준 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증가 필요'가 68%로 가장 많았고, '적정하다'는 답변은 11%에 불과했다. 또 대회가 20개가 넘어 주말 일정으로만은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었다. 국제대회가 10일이 소요돼 인정일수 12일로는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종목의 경우, 불가피하게 출석인정일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해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많은 종목은 무엇인가

▲2021년을 기준으로 중학생의 경우 골프 62.7%, 테니스 20.9%, 빙상 19.4%. 태권도 14.0%, 카누 11.9%로 각각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골프 36.6%, 빙상 17.6%, 카누 6.8%, 테니스 5.9%로 집계됐다.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인정일수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출석인정일수는 얼마나 줄었나

▲2018~2019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수준인 63일까지 출석이 인정됐다. 하지만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라 2020년부터 초등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로 출석인정일수가 줄었다. 또 2021년에는 초등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이었다가 지난해는 초등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19 wideopen@newspim.com

-대회 출전이 많은 특정종목만을 예외로 둘 수 없는가

▲문체부에서 현장의견 수렴 시 인정일수를 종목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종목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 매년 종목별 대회 개최 횟수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종목별로 기준이 다르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도 이었다. 이에 단일 기준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출석인정 일수 확대에 따른 선수학생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호되나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원 대상을 중·고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선수 및 보충학습 희망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습멘토단을 지원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과목당 과락 성적기준이 있는가

▲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교과다.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개교과다.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의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 30%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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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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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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