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0개월 만에 초·중·고교 학생선수에 대한 출석허용 결석일수를 대폭 늘리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위 '1등만 알아주는' 방식의 엘리트 체육을 지양하고,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선택을 확대해 주겠다는 기존 방침도 사실상 폐기했다.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한 학생선수의 종목이 골프, 테니스, 빙상과 같은 특정 종목에만 몰려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한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사건 이후 다시 논란이 되는 정부의 출석일수 확대 방안에 대한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축소해 온 출석인정 일수를 다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현장의 학생선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이 본인의 진로를 선택한 입장에서 대회 참여 횟수가 줄어들어 경기력 향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진로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47개 종목단체의 출석인정일수 기준 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증가 필요'가 68%로 가장 많았고, '적정하다'는 답변은 11%에 불과했다. 또 대회가 20개가 넘어 주말 일정으로만은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었었다. 국제대회가 10일이 소요돼 인정일수 12일로는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종목의 경우, 불가피하게 출석인정일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해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많은 종목은 무엇인가

▲2021년을 기준으로 중학생의 경우 골프 62.7%, 테니스 20.9%, 빙상 19.4%. 태권도 14.0%, 카누 11.9%로 각각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골프 36.6%, 빙상 17.6%, 카누 6.8%, 테니스 5.9%로 집계됐다.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인정일수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출석인정일수는 얼마나 줄었나

▲2018~2019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수준인 63일까지 출석이 인정됐다. 하지만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라 2020년부터 초등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로 출석인정일수가 줄었다. 또 2021년에는 초등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이었다가 지난해는 초등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이었다.

-대회 출전이 많은 특정종목만을 예외로 둘 수 없는가

▲문체부에서 현장의견 수렴 시 인정일수를 종목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종목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 매년 종목별 대회 개최 횟수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종목별로 기준이 다르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도 이었다. 이에 단일 기준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출석인정 일수 확대에 따른 선수학생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호되나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원 대상을 중·고에서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선수 및 보충학습 희망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습멘토단을 지원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과목당 과락 성적기준이 있는가

▲교과는 초·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교과다.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개교과다.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의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 30%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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