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평검사 위주 인사 논의
부장검사급 이상 결원 보충 수준 단행 예상
수개월째 공백 상태인 대검 차장 인사 무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설 연휴 이후 평검사 중심의 올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가 한창인 만큼 중간 간부 이상 인사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초 있을 상반기 검찰 정기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원으로는 권익환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와 정연복 대륙아주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평검사 위주의 인사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급 이상의 경우 사직 등으로 인한 결원과 직제가 신설된 자리의 인원을 보충하는 수준의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는 큰 규모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창 진행 중인 주요 수사들이 많아 평검사 외의 간부급 등 인사는 큰 폭으로 단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개월째 공석 상태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인사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 검사장급인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공석이다. 고검장급 중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서울과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한편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인사를 통해 현재의 검찰 지휘부를 갖춘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위직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이원석 총장 취임 이후 수개월간 공석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채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달 말 인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이 원칙인 점을 고려할 때 발령일은 다음달 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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