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단행될 경우 '연쇄 이동' 불가피해 부담
대장동 사건 등 수사 현안도 많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평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도 단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고검장급 공석은 대검 차장,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4자리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고검장들이 전원 사직하면서 공석이 됐고, 대검 차장이었던 이 총장이 임명된 후 빈 자리를 따로 채우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02 hwang@newspim.com |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이라는 상징성 있는 자리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총장은 지난해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원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가 있은 지 7개월이 조금 지났고, 여기에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 등 일부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인사를 대비한 인사 검증 동의 절차조차 진행되고 않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월 중 인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 인사가 날 분위기가 아니다"고 전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고검장급 공석이 많기 때문에 인사가 나면 승진·전보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중인 것도 많아서 필수보직 기간인 1년은 어느 정도 채운 뒤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 총장보다 선배인 사법연수원 25·26기 중 일부는 이미 검찰을 떠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빈자리가 늘어날 경우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예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평검사 정기인사 발령일은 내달 6일이 될 전망이고, 인사는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다면 통상 검찰 인사가 높은 직급부터 하향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 연휴 이전이나 평검사 인사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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