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에 정치권이 나섰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강행했으며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 또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변협에 로톡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갈등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과 관련한 입장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한 청년변호사가 고등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24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로톡에 실제 가입한 변호사 등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변호사들은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의 장점을 내세우며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을 지적하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달하고, 김영훈 변협 신임 회장 측에 로톡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은 로톡에 변협이 내놓은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변호사' 출범과 운영을 주도한 인물로 로톡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선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사설 법률 플랫폼 척결과 나의변호사 활성화를 내건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가 아닌 시장을 독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 법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 플랫폼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지난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김 회장을 포함한 후보들 대다수는 사설 법률플랫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후보들은 변호사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로톡 측이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해 일부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변협은 지난해 11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반발한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토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봉합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타다 사태' 등 이후 규제 개혁과 혁신에 관심을 쏟고 있는 정치권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볼 때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로톡과 같은 서비스가 없으면 인터넷 문명으로 무장된 2030 세대 등에게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톡 제재 문제는 단순히 변협과 로톡 간의 갈등이 아닌 규제 개혁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관점에서 봐야 할 사안이기에 정치권도 관심을 두고 나서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로톡에 대한 제재를 무조건 완화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분명 로톡 같은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청년 변호사들도 있지만, 변협을 중심으로 로톡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업계가 플랫폼에 종속될지 모른다는 우려 탓"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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