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8일 정부와 로톡 대표, 변호사 등과 만나 규제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산업중소벤처소위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국정철학, 규제개혁, 민간경제 활성화를 국민의힘이 주도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이어 "미국 일부 주에서는 AI를 활용한 판결도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완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 시점에서 굉장히 서둘러야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률적 문제 있을 때 서비스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며 "이미 우리나라는 소송 지연과, 재판 지연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산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접점을 찾아야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느냐를 국회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한 의원은 "지금까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였지만, 이제는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두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 술에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계속 자리를 마련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은 "작년 하반기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 분과 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전문가가 로톡이 제기한 규제 개선방안 대해 소비자 편익이나 법률 서비스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시간 동안 해결을 못했다.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상황을 보고했다"며 "규제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겠단 의견을 줬고 그 건이 논의 과제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변협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과 관련, "저희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변호사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4000명 넘는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절반이 떠났고 100억원대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한 해 이용자 2300만명이 넘는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혁신을 이뤄보려는 노력은 싹틔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홍석준 의원, 한무경 의원, 김병욱 의원과 더불어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국장,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이 참석했다. 또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박정민,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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