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념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최주희 변호사가 '소년범 처우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주제로 발표하고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원장, 이승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송원 TV조선 기자,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현재 소년원의 1인당 일일 급식비는 8139원에 불과하고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 교정 인프라와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소년범의 처우 개선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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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념범 처우 개선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2023.01.09 jeongwon1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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