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처음으로 4%대 성장 가능성을 열어둔 4.5~5%의 범위형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것을 놓고, 중국 경제에 대해 시장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드물게 범위형 목표치를 제시한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5% 내외'라는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치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경제 부양 의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3년간 5% 내외의 성장 목표치를 고수했는데, 올해 범위형 목표치인 4.5~5%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5% 성장'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경제가 4%대 성장이라는 '신창타이(뉴노멀)'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다.

시장의 의구심을 의식한 듯 리창 국무원 총리는 4.5~5%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며, 실제 성과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안정적인 성장 기조에 대해 여전히 자신하는 분위기다.

정부 기관 경제 전문가들은 4.5~5%의 범위형 성장 목표치가 구조 조정, 리스크 예방 및 개혁 추진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며, 이후 단계에서 더 나은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간 1,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도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범위형 목표치를 놓고 당국의 '자신감 상실'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과거에도 몇 차례 범위형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한 적이 있다. 중국은 2016년 6.5~7%로 범위형 성장 목표치를 내놨고, 2019년에도 성장 목표치를 6~6.5%로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는 대체로 2035년 국가 장기 비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장기 경제 성장 잠재력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총량 또는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2배로 늘려, 1인당 GDP를 중등 수준의 선진국(약 2만~3만 달러 수준)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15.5 계획및 제16차 5개년 계획 기간(2031년~2035년) 동안 연평균 4.17%의 GDP 성장률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4.5~5%라는 범위형 성장 목표치가 202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밝힌 '점진적 성장 최적화'와 '성장의 질적·효율적 개선'이라는 방침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유연한 목표 범위는 과거 여러 산업에서 문제가 됐던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겸 경제위원회 부주석이자 베이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린이푸 박사는 5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4.5~5%는 현실적인 목표치라며, 다만 5% 성장률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린이푸 박사는 이것이 목표 범위일 뿐 반드시 여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뒤, 이 성장률로도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 기여도는 2008년 이후와 큰 차이 없이 연평균 30%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장도 양회 무대에서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발전 추세는 변함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기회가 도전보다 많고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인보다 많다며 경제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정을 유지하면서 질적·효율적 성장을 추구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경기 대응 및 경기 순환 조정을 강화하며 거시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업무보고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재차 확인하며 시장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올해 재정 적자율은 작년과 같은 약 4% 내외로 정했지만, 실제 규모는 5조 8,90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300억 위안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정부업무보고는 밝혔다.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통화 정책 수단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