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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의 이유 있는 베트남·인니 순방…"한국 새 활로는 아세안"

기사입력 : 2023년01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2일 07:00

베트남 6박7일·인니 2박 3일 공식 방문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 강조
경제부총리 출신…한-아세안으로 활로 찾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의 새해 첫 의회외교 선택지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유럽과 아프리카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12일부터 20일까지 동남아시아행을 택했다.

이는 미중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한-아세안(ASEAN) 관계로 활로를 찾으려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김 의장은 지난해 취임 후 수차례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로, 국가핵심산업 보호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에 총력을 다 할 시기"라며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역할을 분담해 의회가 공공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노이=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베트남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하노이 총리실에서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를 만나 회담을 나눴다. 2023.01.18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우리나라 3대 교역국 된 베트남…초청 1달 뒤 곧바로 방문

특히 이번 순방의 첫 방문지가 베트남이라는 점은 모두의 관심을 모았다. 며칠 전 사임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전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방한해 김 의장에게 방문을 제안한 지 불과 1달 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 더욱 그렇다. 통상 국회를 방문하는 외교사절들이 관례적으로 답방을 제안하지만, 곧바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배경에는 달라진 베트남의 달라진 국내 위상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3대 교역대상국인 동시에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등극했다. 여기에 한국의 제1투자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이 아세안, 특히 베트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본인도 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을 방문한 김 의장은 권력서열 1·3·4위와 연속회담을 하면서 종전의 경제협력을 넘어 해양안보·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베트남 측 입장을 이끌어냈다.

특히 팜 밍 찡 총리와는 예정된 회담 시간을 훌쩍 넘겨 얘기를 나눴다. 찡 총리가 김 의장의 제안과 건의에 이례적으로 하나하나 다 답변하면서 회담이 길어졌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은 특히 해상안보에 관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장은 자신처럼 베트남의 경제부총리를 지낸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에게는 "재임기간이 달라 경제부총리로 함께 일할 기회는 놓쳤지만, 국회의장으로 함께 일할 기회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국회간 우정과 신뢰가 앞으로도 함께 동행할 만리길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또 호치민시·닝빙성·하이퐁시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판 반 마이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표명해달라는 김 의장에게 "호치민시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지하는 것뿐 아니라 엑스포에 참가할 수 있다면 적극 참가하겠다"며 "현재 호치민시가 한국의 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호치민시의 책임일 뿐 아니라 정서이기도 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해 우리 측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과학기술 협력 상징인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VKIST 준공식 참석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그는 "한국의 KIST가 과학기술 기반 확립을 통해 반 세기 만에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VKIST가 베트남이 '현대화 된 산업국가'를 건설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어달라"고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자카르타=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코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지난 18일 면담했다. 2023.01.19 adelante@newspim.com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자원·방산 협력 커지는 인니…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깜짝 만남

베트남에서 6박 7일을 보낸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나라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도 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 등을 핵심 산업으로 보유한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공급망 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다. 지난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고, 현대자동차가 자카르타 인근에 재생에너지로만 가동되는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 2021년 12월부터 최초의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아이오닉5 등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효율화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법인을 설립, 2024년부터 배터리 양산에도 들어간다.

김 의장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다. 김 의장은 조코위 대통령와 자원·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개방 수준인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가 올해 1월 1일로 정식 발효된 만큼, 양국의 경제 교역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다.

푸안 마라하니 하원의장과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올 5월 말 제주도에서 열릴 '제주포럼'에 푸안 의장을 정식으로 초대했다. 제주포럼은 2001년 출범한 국제 협력 방안 모색 행사인데, 이번에는 한-아세안 회원국 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해다.

일종의 상·하원 협의체로, 헌법 개정 권한 등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기구인 국민평의회장인 밤방 수사티요 의장을 만나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가 하면 김 의장은 우리나라 수출 주역인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여기에 양국 교민들과 만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 한-아세안 관계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교민 지원을 위해 귀국 후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1 leehs@newspim.com

◆ 김진표는 누구?…금융실명제 만든 대표적인 '경제통'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여야를 넘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명망이 높다.

김 의장은 정계에 입문해서도 꾸준히 경제 관련 정책을 주도해왔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나 공급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그를 민주당 내 보수세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국회의장에 선출된 후에도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 대표적인 게 지난해 예산안 협상이다.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 삭감하는 중재안과 법인세 과세표준 전구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비공개 회동을 20여 차례 주재했고, 두 사람을 직접 의장 공관에 초청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차·2차·3차 중재안을 직접 '세법 3종세트' 등을 제시하면서 세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신년이 되면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면서 정개개편 신호탄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11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의 해'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정치개혁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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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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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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