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 속 '국민연금 고갈시점' 최대 3년 앞당겨질 듯…복지부, 오는 27일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0:29

제5차 재정추계 발표…4차 추계 2057년보다 단축 전망
"연금개혁 목적은 지속가능성…국가책임 명문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제5차 재정계산 시산(잠정 결과)이 오는 27일 공개되는 가운데 4차 계산인 2057년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1~3년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 대안으로는 연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의 모수개혁이 거론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사용자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 인상과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를 위한 기반 과제로 정년 연장이 꼽힌다.

다만 여전히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3% 인상 시 인건비가 1.5%씩 상승하는 데 따라 예견되는 경영계의 반발을 넘어야하는 등 순탄치만은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 '국민연금 고갈' 5년 전 2057년 제시…1~3년 빨라질 듯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가 27일 공개된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도출한 연금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올해 5차 재정계산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감안, 두 달 빨리 발표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개혁안을 받은 뒤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기로 했다.

우선 27일 발표될 재정계산에는 기금 소진시점이 포함된다. 2003년 1차 계산에서 예측된 시점이 2047년이었고 2차 2008년·3차 2013년엔 2060년으로 전망됐다. 4차 2018년에는 2057년 기금소진이 예측됐고 이후 여러 연구에선 이보다 1~3년가량 빨리 소진될 거란 분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적립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이 205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는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 규모의 축소 문제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 집계 결과, 2017년 1.0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곤두박질쳤고 지난해의 경우 0.7명대로 추정되고 있다.

◆ 연금 보험료율 25년째 9% 제자리…'더 내는' 개혁 합의해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올 기준 42.5%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이 거론되나,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진전이 없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는' 것엔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1998년 이후 9%에 머물고 있는 보험료율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려야 기금소진을 늦추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등 보장성 또한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등이 될지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2~2070년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1.25 kh99@newspim.com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도 거론됐다. 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이들 모두 국회에 제시, 추진 여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70%(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전제)에 달했으나 몇 차례 개편을 거친 결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있다.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마련, 10월 공개한다.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과의 연계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재정 건전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즉 국민들이 노후 생계 걱정 없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개인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건 일종의 회피 기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적정 수준의 연금 수입도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공무원연금처럼 법에 명시해 '기금 고갈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되는 근본적인 불신 문제를 낮추는 한편, 연금제도가 어느 한 세대의 일방적 부담만이 아닌 세대 간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