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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속 '국민연금 고갈시점' 최대 3년 앞당겨질 듯…복지부, 오는 27일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1월25일 10:29

제5차 재정추계 발표…4차 추계 2057년보다 단축 전망
"연금개혁 목적은 지속가능성…국가책임 명문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제5차 재정계산 시산(잠정 결과)이 오는 27일 공개되는 가운데 4차 계산인 2057년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1~3년은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 대안으로는 연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식의 모수개혁이 거론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사용자와 근로자 절반씩 부담) 인상과 올해 기준 만 63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건데, 이를 위한 기반 과제로 정년 연장이 꼽힌다.

다만 여전히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3% 인상 시 인건비가 1.5%씩 상승하는 데 따라 예견되는 경영계의 반발을 넘어야하는 등 순탄치만은 않은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 '국민연금 고갈' 5년 전 2057년 제시…1~3년 빨라질 듯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가 27일 공개된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해당 연도 3월말까지 도출한 연금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올해 5차 재정계산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감안, 두 달 빨리 발표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개혁안을 받은 뒤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기로 했다.

우선 27일 발표될 재정계산에는 기금 소진시점이 포함된다. 2003년 1차 계산에서 예측된 시점이 2047년이었고 2차 2008년·3차 2013년엔 2060년으로 전망됐다. 4차 2018년에는 2057년 기금소진이 예측됐고 이후 여러 연구에선 이보다 1~3년가량 빨리 소진될 거란 분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적립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이 205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는 낮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 규모의 축소 문제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 집계 결과, 2017년 1.0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곤두박질쳤고 지난해의 경우 0.7명대로 추정되고 있다.

◆ 연금 보험료율 25년째 9% 제자리…'더 내는' 개혁 합의해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올 기준 42.5%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이 거론되나,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진전이 없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는' 것엔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1998년 이후 9%에 머물고 있는 보험료율을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려야 기금소진을 늦추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 등 보장성 또한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등이 될지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2~2070년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01.25 kh99@newspim.com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도 거론됐다. 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이들 모두 국회에 제시, 추진 여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70%(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전제)에 달했으나 몇 차례 개편을 거친 결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있다. 정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마련, 10월 공개한다.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과의 연계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재정 건전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즉 국민들이 노후 생계 걱정 없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개인의 손해를 전제로 하는 건 일종의 회피 기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적정 수준의 연금 수입도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공무원연금처럼 법에 명시해 '기금 고갈로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되는 근본적인 불신 문제를 낮추는 한편, 연금제도가 어느 한 세대의 일방적 부담만이 아닌 세대 간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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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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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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