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민영화] ①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흔들리는 KT·포스코

기사입력 : 2023년01월03일 08:47

최종수정 : 2023년01월12일 07:38

국민연금 한마디에 대표후보 '경선' 추가한 KT
"국민연금 개입 KT→포스코→공기업? 기업환경 나빠져"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민연금 한 마디에 휘청인다. 최근 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KT 이야기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민영화 기업을 둘러싼 외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CEO교체' 수모를 피해가지 못한 포스코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전히 갈 길이 먼 민영화 기업들의 현 주소와 이들 기업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과제들을 톺아봤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재완 이지민 기자 =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연금이 KT·포스코 등 국민연금을 최대주주로 둔 '오너없는 기업' 대표 선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KT 차기 대표 선임 과정에는 국민연금 입김이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움직임에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찬반 의견은 엇갈린다.

[반쪽 민영화] 글싣는 순서

1.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에 흔들리는 KT·포스코
2. '국민색' 지우려는 포스코·KT...가속페달에 부작용도
3. 진짜 민영화 되려면..."이사회 독립성 갖춰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첫 타깃 된 KT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첫 타깃이 된 곳은 KT다.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데, 지난 28일 최종 대표 후보로 현재 구현모 KT 대표를 확정했다. 구 대표를 후보로 확정하는 과정에선 국민연금 개입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8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실에서 보면 소유분산기업에서 회장 등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다거나 대표나 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KT는 차기 대표 후보로 구현모 대표를 단독으로 연임 심사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김태현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KT를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국민연금은 KT 지분 10.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 발언 후 KT 경선 도입했지만...짬짜미 경선 논란

국민연금 발언 후 구현모 대표만 두고 단독으로 후보 심사를 했던 KT는 돌연 경선 방식으로 후보 심사를 전환했다. KT는 경선을 통해 14명의 사외이사와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검증된 13명의 사내 후보자를 검토했다.

하지만 KT 대표 후보의 경선 과정에선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에 보여주기 위한 짬짜미 경선이란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KT 이사회가 연임 적합 판단을 내리자마자 구 대표는 복수 후보 심사방식을 택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이후 15일간 일정 대표이사 공모나 심사 절차에 대한 내외부 공지가 있거나 공개한 적이 없었다"면서 "문제는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심사절차, 평가방식 등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역시 구현모 대표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 그날 저녁 이례적으로 KT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CEO(최고경영자)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기업경영에 긍정? 부정?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2.12.08 kh99@newspim.com

이 같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목되는 곳은 KT와 같이 국영기업에서 민영화 한 포스코다. 포스코홀딩스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됐고,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최정우 회장이 연임될 당시,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중립' 결정을 내리며 정치권 입김을 크게 받지 않고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교체돼 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회장이 교체됐지만, 정부 입김으로 자리에 앉진 않았다"면서 "최정우 회장 역시 전 정권과 엮여 있는 것이 없고, 오히려 최 회장 체제에서 국민기업 이미지를 떨치고 민간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너가 분명하지 않은 기업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 하면, 결국 기업 내부 세력에 의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기업이 일부 내부 구성원의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야압이 될 수 있다"면서 "KT에서 포스코로 국민연금 개입이 이어지면 다른 공기업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정부가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 환경은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위원은 "KT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 수많은 정치권 인사가 KT 낙하산으로 내려왔는데, 윤석열 정부 역시 국민연금을 통해 KT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기업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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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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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