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검찰 출석 D-3…檢·李, 연휴 반납하고 각자 조사 대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김만배 등 공소장서 '이재명' 146차례 언급…사실상 '몸통'으로 적시
2회 조사·28일 조사 시간 등 여전히 조율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모두 설 연휴를 반납하고 각각 질문지와 진술서를 정리하는 등 소환조사를 대비했다.

아직 추가소환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뚜렷해 일각에선 이번 소환조사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과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5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가 지정한 28일 조사 자체는 받아들이면서도, 시간을 10시30분에서 9시30분으로 앞당기고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대표 측에 전달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가 손해를 입은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2일 검찰이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 담겨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배당이익 분배를 논의할 당시 유 본부장에게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직접 기재하진 않았으나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인연부터 대장동의 민관합동개발과 토지수용방식, 용적률 상향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얻는 과정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승인해 비용을 조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즉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몸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146차례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고정이익을 확보했고, 민간업자들과 하급자의 교류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8일 조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를 통해 답변을 갈음하고, 검찰 조사에선 발언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소환조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오랜 기간 진행된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대표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등 조사 범위가 넓어 두 번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이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하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해야 그동안 주장한 '정치 보복' 등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다"며 "결국 28일 조사를 끝으로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