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 부회장 "비회원제 개소세 부과, 조세형평성 어긋난 일"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09:05

"회원제와 비회원제 개소세 유일하게 존속, 폐지 되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전문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골프장은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와 함께 비회원제가 신설, 3분류 체계가 됐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내야 하는 액수는 2만1220원이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농특세(7200원), 부가가치세(192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을 넘지 않는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은 지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퍼블릭(대중형) 골프장 기준은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 주말 이용료가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2023.01.26 fineview@newspim.com

뉴스핌과 만난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제일 먼저 '비회원제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김훈환 부회장은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1949년 당시와 70년이 지난 2023년 현재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그 중 경제성장의 측면만을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대에서 3만달러 가량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70년 동안 국가 경제 상황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하였음은 물론이고,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유일하게 존속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따라 비회원제로 남는 골프장이 10여개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국 소재 203개 골프장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실질적으로 골프장 유형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이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회원권 미소지자)의 경우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을 구분하여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금액, 시간, 접근성 등의 이유로 골프장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강제적인 것이라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되어 세금이 과중한 상황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며 골프장 3분류 체계 개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전국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253개소로 전국 골프장의 70% 수준이다. 대중제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은 49.7%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비회원제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2023.01.26 fineview@newspim.com

김 부회장은 "비회원제로 존속하는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의 골프 산업의 전체로 큰 그림에서 보면 회원제도 있어야 되고 대중제도 있어야한다. 하지만 3분류 체계로 인한 무조건적인 비회원제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요즘 골프장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같지 않다.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골프 여행을 가는 이들이 급격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지대라고 해서 골프장을 많이 찾은 게 사실이다. 젊은 MZ세대들도 많이 찾고 했다. 하지만 그건 '신기루'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였다. 현재 국내 골프장의 경우 작년보다 줄었다. 2022년이 100이라면 올해에는 75%정도 내장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동남아 골프여행 등으로 인해 제주도 골프장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고비용 골프장'으로 인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골프장은 땅 구입에서부터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돈이 들어간다. 올해 겨울철 휴장 골프장이 늘었다. 눈이라든가 기상이변도 있지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제반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올랐다. 차라리 휴장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했다. 겨울철 휴장의 경우, 지난해 75곳이 문을 닫은데 비해 올해엔 11곳이 증가한 86개소가 휴장했다.

그동안의 골프붐을 이룬 MZ세대가 점차 흥미를 잃는 시대이지만 미래의 소비층인 젊은 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고 공개했다.

김 부회장은 "보통 30대에 골프채를 들면 30년간 친다. '골프장 라이프 주기'가 30년이 되는 것이다. 우린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 골프장의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다. 젊은 세대 타킷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말로 마무리를 갈음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부회장은 "현 시점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3.01.26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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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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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