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 부회장 "비회원제 개소세 부과, 조세형평성 어긋난 일"

기사입력 : 2023년01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01월27일 09:05

"회원제와 비회원제 개소세 유일하게 존속, 폐지 되야"

[서울=뉴스핌] 김용석 전문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골프장은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와 함께 비회원제가 신설, 3분류 체계가 됐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내야 하는 액수는 2만1220원이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개별소비세에 교육세와 농특세(7200원), 부가가치세(192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을 넘지 않는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은 지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퍼블릭(대중형) 골프장 기준은 주중 이용료가 18만8000원, 주말 이용료가 24만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2023.01.26 fineview@newspim.com

뉴스핌과 만난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제일 먼저 '비회원제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김훈환 부회장은 "골프장을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1949년 당시와 70년이 지난 2023년 현재의 현실을 비교해볼 때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방식 등에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 그 중 경제성장의 측면만을 보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대에서 3만달러 가량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사치성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일반국민의 의식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70년 동안 국가 경제 상황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하였음은 물론이고, 현재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업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유일하게 존속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따라 비회원제로 남는 골프장이 10여개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전국 소재 203개 골프장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그는 "실질적으로 골프장 유형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이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회원권 미소지자)의 경우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을 구분하여 예약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금액, 시간, 접근성 등의 이유로 골프장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의 차별 부과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골프장 분류에 따라 차등을 둔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강제적인 것이라고도 했다. 김 부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되어 세금이 과중한 상황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골프장에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며 골프장 3분류 체계 개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전국 골프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총 253개소로 전국 골프장의 70% 수준이다. 대중제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은 49.7%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은 "비회원제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부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2023.01.26 fineview@newspim.com

김 부회장은 "비회원제로 존속하는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의 골프 산업의 전체로 큰 그림에서 보면 회원제도 있어야 되고 대중제도 있어야한다. 하지만 3분류 체계로 인한 무조건적인 비회원제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요즘 골프장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같지 않다.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골프 여행을 가는 이들이 급격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지대라고 해서 골프장을 많이 찾은 게 사실이다. 젊은 MZ세대들도 많이 찾고 했다. 하지만 그건 '신기루'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였다. 현재 국내 골프장의 경우 작년보다 줄었다. 2022년이 100이라면 올해에는 75%정도 내장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동남아 골프여행 등으로 인해 제주도 골프장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고비용 골프장'으로 인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골프장은 땅 구입에서부터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돈이 들어간다. 올해 겨울철 휴장 골프장이 늘었다. 눈이라든가 기상이변도 있지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제반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올랐다. 차라리 휴장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했다. 겨울철 휴장의 경우, 지난해 75곳이 문을 닫은데 비해 올해엔 11곳이 증가한 86개소가 휴장했다.

그동안의 골프붐을 이룬 MZ세대가 점차 흥미를 잃는 시대이지만 미래의 소비층인 젊은 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관심도 기울여야 한다고 공개했다.

김 부회장은 "보통 30대에 골프채를 들면 30년간 친다. '골프장 라이프 주기'가 30년이 되는 것이다. 우린 골프를 즐기는 이들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한다. 골프장의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다. 젊은 세대 타킷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말로 마무리를 갈음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훈환 부회장은 "현 시점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3.01.26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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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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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