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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정위, 규제완화에 방점…'한기정표 정책' 안보여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2:59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3:05

26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대기업 규제완화 초점
플랫폼도 자율규제 맡겨…'검찰과 협력 강화' 도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26일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내세우는 규제 완화에 정책의 방점이 찍히면서 규제 기관인 공정위의 색깔을 살린 역점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첫 공정위 업무보고가 정권 교체 직후 수장 공백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맹탕 보고'라는 비판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한기정표 핵심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개혁', 조성욱 위원장의 '디지털 공정경제'와 같이 화두로 내세울 만한 특징적인 정책을 집어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띄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재벌 견제에 적극 나섰던 것과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경제 검찰' 공정위 칼날이 갈수록 무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 혁신·플랫폼 자율규제 정책 추진 의지 명확히 밝힌 공정위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위 업무보고를 했다.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반도체, 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과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9.19 dream78@newspim.com

이와 함께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손질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해소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분야 규제를 어느 정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빼고,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등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자율규제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온플법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과 괴리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부당지원이나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과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50억→100억원) 등 대기업집단 정책에서도 상당 부분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특히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방향도 모색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 제도가 지난 1999년 도입됐고, 지금까지 25년간 운영해오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를 겪어온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한 번 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조사 상대방 절차적 권리 보장…조직개편과 맞물려 사정 기능 강화 전망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할 때 조사공문에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거래분야·유형과 중점 조사 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상대방에서 고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로부터 조사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 최초 현장조사 당시 공정위가 조사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윤 부위원장은 "담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현장조사 셋째 날 구체적인 혐의까지 기재해서 화물연대 측에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조사관행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한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하게 위원(판사 격)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 인사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조사와 심판 부서 간 철저한 분리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공정위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앞으로 공정위가 검찰과의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 부서와 검찰 간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와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됐던 실무협의 채널을 최근 재가동해 전속고발권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함께 해오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공정위의 업무보고가 이날 법무부와 함께 진행된 것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애초 공정위의 조직개편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전담 조직이 되면 대통령실과 검찰이 오더를 내리고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정 기능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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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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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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