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野, 난방비 폭탄에 30조 규모 추경 군불…與 "예비비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7:30

與 "文정부 포퓰리즘 탓...'30조 추경' 운운"
민주 "尹정부, 대책 마련 못해...추경 촉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가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 급증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에 이어 해결책 중 하나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추경보다는 정부 예비비 등 여러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난방비 폭탄'이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 혈안"이라며 "'30조 추경' 운운하며 정부에 돈을 내놓으라고 득의양양하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 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것은 한둘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는 셈"이라며 "민주당은 폭탄을 던져놓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는데 국민은 그걸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비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30조원 추경안으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물가가 오르는데 현금을 더 살포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한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30조원 가량 정부 지원 등 민생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으나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방정부에 약 7조5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실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현재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남 탓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고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설 연휴 이후 이틀째 여야가 '난방비 폭탄'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셈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란다. 부대 민생 프로젝트 포함해 조속히 추경을 통해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해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 하위 80%(1700만가구)에 15~40만원을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6000억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12조원)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4조원)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1조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뱅크 설립(2조원) 등 30조원 규모의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여야는 추경 등 민생 법안을 1월 임시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추경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면서도 추경 편성을 두고 대립했다.

송 수석은 "추경을 편성하는 건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다"며 "국회에서 추경하자거나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규모나 내역까지 얘기하는 건 정부에게 주어진 예산 편성권이나 헌법 정신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진 수석은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경안을 제출하는 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의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