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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정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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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고등법원장>

▲윤 준 서울고등법원장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

▲이상주 수원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임성철 의정부지방법원장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

▲이용균 창원지방법원장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종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지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창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로법관>

▲김광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귀옥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상훈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영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한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훈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정법원장>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배형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주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수원회생법원장(수원지방법원장 )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부산지방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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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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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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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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